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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적·경제적 수치 검증: 파시브하우스 5대 원리, 1.5L 하우스 기준, LCC(생애주기비용) 회수기간(국산 HRV 9년, 외산 HRV 15년), 수확체감 법칙에 기반한 경제적 최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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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세부 목차
제1장 [과제 1-2] 에너지 전환의 한계와 기술 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1.1 서론: 에너지 전환의 필연성과 기술 중심 사고의 비판적 접근
1.2 본론 1: 에너지 기술 혁신의 현황과 잠재력 및 데드존(Dead Zone) 분석
1.2.1 재생에너지 LCOE 하락과 ESS의 기술적 한계
1.2.2 산업 공정열, 화학적 배출, 운송 부문의 화학적·물리적 장벽
1.2.3 기술 지상주의의 도덕적 해이: BECCS(바이오에너지 탄소 포집·저장) 비판
1.3 본론 2: 기술 이외의 필수 요소 - 사회·경제적 장벽과 제도적 보완
1.3.1 경제적 최적점과 수확 체감의 법칙
1.3.2 식량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 저하와 생태적 식습관의 전략적 가치
1.4 본론 3: 사례 연구 - 국가별 전환 사례를 통한 시사점
1.4.1 쿠바의 '특별 시기' 생태적 농업 전환 - 사회적 방식의 승리
1.4.2 독일의 파시브하우스 정책 - 기술과 삶의 질(Comfort)의 결합
1.5 결론: 기술과 제도의 공진화(Co-evolution)를 위한 정책 제언
제2장 [과제 1-3] 기후위기 대응의 이중 축: 국가 정책의 강제성과 시민 실천의 자발성
2.1 서론: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2035 NDC 환경 변화
2.1.1 2006 IPCC 지침 적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기준치 78% 증가
2.1.2 기후위기 대응의 3대 담론: 파국주의, 반파국주의, 낙관적 생태주의
2.2 본론 1: 이론적 배경과 핵심 쟁점
2.2.1 상위 1% 고배출층의 탄소 발자국과 자산 투자 책임
2.2.2 하랄트 벨처의 위기 경고 비판과 '미래 2.0' 자발적 실천
2.2.3 나오미 클라인의 체제 변혁론과 개별 실천의 한계
2.3 본론 2: 현황 분석, 정책 권고 및 실행 로드맵
2.3.1 K-ETS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개편
2.3.2 2035 NDC 달성을 위한 에너지 믹스 (재생에너지 100GW 및 무탄소 전원)
2.3.3 탄소가격제(탄소세 vs ETS) 국제 비교 및 케빈 앤더슨의 Net Zero 비판
2.4 본론 3: 현장 이행력, 모니터링 및 역할 분담 평가
2.4.1 정책과 현장의 괴리: 축산업 배출량 2.8% 증가 사례
2.4.2 분산에너지 특구, V2G, PPA 및 국가-개인 역할 매트릭스
2.4.3 기업 혁신과 글로벌 규범(RE100, CBAM)의 강제화
2.5 결론: 상호보완적 기후 행동과 시스템-시민 공진화
제3장 [과제 2 - 13장] 생태적 주거방식: 파시브하우스의 원리, 경제성 및 정책 과제
3.1 서론: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 현황과 파시브하우스의 등장 배경
3.2 본론 1: 파시브하우스의 정의 및 5대 핵심 기술 원리
3.2.1 1.5L 하우스 성능 기준 (기밀성)
3.2.2 고성능 단열, 기밀 시공 및 폐열회수 환기장치(HRV)
3.2.3 천연 생태 소재(짚, 삼베, 셀룰로오스)의 습도 조절 메커니즘
3.3 본론 2: 파시브하우스의 경제성 평가 및 상세 구조 기술
3.3.1 LCC(생애주기비용) 분석 및 초기 공사비 대 에너지 절감액 회수 분석
3.3.2 발코니 구조와 열교(Thermal Bridge) 차단 기술
3.3.3 3중 유리 창호 기술 및 단열재 내 창틀 설치 기법
3.4 본론 3: 국내 HRV/그린리모델링 현황 분석 및 제도적 개선 방안
3.4.1 국내 HRV 법적 기준의 20년 정체와 저가 수주 관행
3.4.2 노후 주택 그린리모델링 성과 및 금리 인상에 따른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전환
3.4.3 일본의 파시브하우스 수용 사례 및 주거 복지(반지하, 한옥) 적용 방안
3.5 결론: 지속 가능한 생태적 주거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실천 제언
제4장 참고문헌 (주교재, 강의/ 강의록, 국제기구 보고서, 정부 보도자료, 논문)
· 주교재 및 멀티미디어 강의
· 이필렬 외, 『생태적 삶을 찾아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제2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제9장, 제10장, 제11장, 제12장, 제13장, 제14장, 제15장) 이필렬, 『생태적 삶을 찾아서』 강의 및 강의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2. (제2강, 제4강, 제5강, 제6강, 제7강, 제8강, 제9강, 제10강, 제11강, 제12강, 제13강, 제14강, 제15강)
· 국제기구 및 글로벌 연구보고서
·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Sixth Assessment Report (AR6): Working Group III -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2021-2023.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Net Zero by 2050: A Roadmap for the Global Energy Sector, 2021. IREN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World Energy Transitions Outlook 2021, 2021. Carbon Brief, "Top 1%" of emitters caused almost a quarter of growth in global emissions since 1990, 2021.10.05. World Bank,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21, 2021.[cite: 1]U.S. EIA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21, 2021.[cite: 1]Passive House Institute (PHI), Criteria for Buildings: Passive House / PHI Low Energy Building, Version 10c, 2023.[cite: 1]Passivhaus Trust, The Passivhaus Principles (Primer v1.0) & EnerPHit Component Step-by-Step, 2025-2026.[cite: 1]
· 정부 부처, 국책연구기관 및 전문 저널 논문
·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기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확정안」, 2025.[cite: 1]
·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 「2022~2024년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 2023-2025.[cite: 1]
·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월간 에너지 정책』, 2025년 12월호 (2035 NDC 분석).[cite: 1]
· 국회미래연구원, 「재생에너지 단계별 갈등 이슈와 갈등 대응 방안 연구」, 2023.[cite: 1]
· 국회예산정책처(NABO),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현황 및 향후 과제」, 2024.11.[cite: 1]
· Shim, J., Song, D., & Kim, J., "The Economic Feasibility of Passive Houses in Korea", Sustainability, 10(10), 3558, MDPI, 2018.[cite: 1]
· Jeon, B. H., Yang, S. K., Ahn, Y. C., & Kang, Y. H., "Policies and Energy Efficiency of Heat Recovery Ventilators in South Korea", Energies, 16(22), 7539, MDPI, 2023.[cite: 1]
· An, J., et al., "Energy-environmental-economic assessment of green retrofit policy to achieve 2050 carbon-neutrality in South Korea", Energy and Buildings, 289, Elsevier, 2023.[cite: 1]
· 김기한, 「노후화 주택의 맞춤형 리트로핏 방안 도출 방법론 개발」,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cit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