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문제와보호] 열 명 중 여덟 명이 10대였다, 2024년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로 본 청소년 위험행동의 변화와 위험요인, 보호요인 연구

소개

2024년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에서 검거된 682명 중 10대가 80.3%를 차지한 현상을 분석하고, 청소년 위험행동의 특징과 위험·보호요인을 다층적으로 검토한 학술 보고서.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학교 이름이 적힌 지도
2. 문제의식: 두 개의 질문으로 좁히기
3. 보고서의 구성

Ⅱ. 본론
1. 연구방법 및 연구설계
2. 연구결과
3.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4년 8월 대학가와 중고등학교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집단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문제의 형태는 이른바 겹지방이었다. 자신이 아는 사람의 사진을 악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만든 뒤 서로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뜻한다(국무조정실, 2024).
신고는 보도 이후 급증했다. 경찰청은 2024년 1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445건을 접수했는데 이는 일평균 1.85건이었고, 8월 28일 집중단속을 시작한 뒤 12월 31일까지 757건이 추가로 접수되어 일평균 6.01건이 되었다(경찰청, 2025).
신고 증가를 범죄 증가로만 읽기는 어렵다. 이전에도 있었으나 드러나지 않던 피해가 보도를 계기로 인지되고 신고로 이어진 부분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시정요구는 2023년 한 해 1,684건이었는데 2024년에는 7월 말까지만 6,434건이었다.
법도 빠르게 바뀌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의 반포 등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2020년 3월 24일 신설되어 2020년 6월 25일 시행되었는데, 2024년 10월 개정으로 제작과 유포의 법정형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상향되고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다. 반포할 목적이 없어도 제작하면 처벌하도록 구성요건도 바뀌었다.
위험행동의 형태가 기술의 변화에 따라 새로 만들어질 수 있고 제도는 그 뒤를 따라간다는 것을, 이 사건의 시간 순서가 보여 준다.
나. 검거된 사람의 여덟 명 중 한 명 이상이 촉법소년이었다

경찰청은 2024년 한 해 동안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1,200여 건을 적발해 68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림 1은 검거된 피의자의 연령 분포다.
그림 1. 2024년 딥페이크 성범죄 검거 피의자의 연령별 분포
자료: 경찰청(2025)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그림 1에서 볼 것은 첫 막대와 나머지의 격차다. 10대가 548명으로

참고자료

· 경찰청(2024).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단속 추진 현황」. 보도자료(2024. 11. 1.).
· 경찰청(2025).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 결과」. 보도자료(2025. 2. 13.).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2025). 「2025년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 결과」. 보도자료(2025. 11. 16.).
· 국무조정실(2024).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보도자료(2024. 11. 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5). 「딥페이크 범죄 집중단속 963명 검거」. https://www.korea.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2020. 3. 24. 신설, 2020. 6. 25. 시행, 2024. 10. 개정).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