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32년 만에 다시 쓴 법,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본 한국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과 주민주권의 과제 연구

소개

2022년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의의와 한국 지방자치제의 발전 과정을 분석한 자료로, 주민주권 구현과 주민참여 제도 확대의 의미를 지역사회복지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주민센터 게시판에 붙은 공고문
2. 문제의식: 두 개의 질문으로 좁히기
3. 보고서의 구성

Ⅱ. 본론
1. 연구방법 및 연구설계
2. 연구결과
3. 남은 과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의 지방자치는 연속된 역사가 아니다. 그림 1은 주요 시점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1. 한국 지방자치제의 주요 시점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자치법」 연혁과 관련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그림 1에서 먼저 볼 것은 가운데의 음영 구간이다. 「지방자치법」은 1949년 제정되었고 1950년대에 지방선거가 치러졌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해산되면서 지방자치가 중단되었다. 이 공백이 30년 동안 이어졌다.
자치가 되살아난 계기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이었다.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었고, 1991년 3월 26일 시·군·구의회 의원선거와 같은 해 6월 20일 시·도의회 의원선거가 치러지면서 지방의회가 30년 만에 부활했다. 다만 이때까지도 단체장은 임명직이었고, 주민이 단체장을 직접 뽑게 된 것은 1995년 이후다.
1991년과 1995년 사이의 4년은 의회는 선출되고 집행부는 임명되던 기간이었다. 이 시기를 반쪽 자치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후 30년 가까이 「지방자치법」은 60여 차례 일부개정을 거쳤지만 틀 자체는 1988년 체제 위에 서 있었다. 2007년에도 전부개정이 있었으나 이는 조문을 한글로 다듬고 문장을 정비하는 성격이어서 실질적인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실제 내용을 바꾼 전부개정은 1988년과 2020년 두 번이라는 정리가 가능하다.
제도의 도입 시점과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한 시점이 30년 넘게 벌어져 있다는 사실이, 지역사회의 자율성이 법에 적혀 있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나. 2022년에 시행된 것은 무엇인가
2020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2일 법률 제17893호로 공포되었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2년 1월 13일 시행되었다.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이고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으로부터는 25년 만이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1년 제정, 2022. 1. 13. 시행). https://www.law.go.kr
· 한국법제연구원(202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법제 정비 방안 연구」.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지방정부학회(2021). 「지방정부연구」 제25권 제3호. 부산: 한국지방정부학회.
· 나라살림연구소(202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2022년 지방자치 무엇이 바뀌나」. https://narasalli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