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학교를 졸업한 뒤의 낮 시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로 본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연구

소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시행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생애주기 관점에서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욕구 충족 방안과 서비스 접근 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복지관 로비에서 들은 이야기
2. 문제의식: 두 개의 질문으로 좁히기
3. 보고서의 구성

Ⅱ. 본론
1. 연구방법 및 연구설계
2. 연구결과
3.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과목 과제를 준비하려고 집 근처 장애인복지관에 자료를 얻으러 간 날이었다. 평일 오전이었고 로비 소파에 어머니 두 분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다. 자리가 거기밖에 없어서 옆에 앉아 기다리다가 대화를 듣게 되었다.
한 분이 아들이 올해 스물한 살이 되었다고 했다. 고등학교와 전공과를 마쳤는데 그다음부터 갈 곳이 없어서 낮에 집에 같이 있는다고, 자기가 잠깐 병원에 가려면 그 시간에 아이를 맡길 데를 찾느라 며칠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분이 신청은 해 봤냐고 물었고, 대기가 길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 대화가 계속 남았다.
학교에 다닐 때는 아침에 나가서 오후에 돌아오는 하루가 있었는데, 졸업하는 순간 그 하루가 사라진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장애인복지를 배우면서 성인기의 과제를 자립과 취업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 낮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더 기본적인 문제가 놓여 있었다

<중 략>

2024년 사업의 목표 정원은 24시간형 340명, 주간 개별형 500명, 주간 그룹형 1,500명으로 모두 2,340명이었다(보건복지부, 2024). 그림 1은 이 정원과 첫해 실제 이용자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1.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목표 정원과 2024년 이용자
자료: 보건복지부(2024) 시행 발표 자료 및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유형별 이용 현황(2026)을 바탕으로 작성.
그림 1에서 볼 것은 빗금 막대와 채워진 막대의 간격이다. 첫해 이용자는 24시간형 46명, 개별형 157명, 그룹형 283명으로 모두 486명이었다. 정원 2,340명의 20.8퍼센트다. 특히 24시간형은 정원 340명에 46명이 이용해 충족률이 13.5퍼센트에 그쳤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대기자가 있었다. 2024년 기준 24시간형 대기자는 83명, 개별형 94명, 그룹형 274명이었다. 정원이 절반 넘게 비어 있는데 451명이 기다리고 있었던 셈이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2024).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보도자료(2024. 5. 19.).
· 보건복지부(2024).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25).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보도자료(2025. 6. 11.).
· 보건복지부(2026).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유형별 이용 및 대기 현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출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4).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추진 현황과 실행 과제」. 『보건복지포럼』.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 4. 29. 제정, 2015. 11. 21. 시행, 제29조의3 신설 2022. 6. 개정, 2024. 6. 11. 시행).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