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재원의 유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

우리나라 사회복지 재원의 공공 재원(일반 조세, 사회보험료)과 민간 재원(기업 복지, 후원금, 이용자부담)의 유형과 특징을 설명하는 리포트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공공 재원
2. 민간 재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사회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것을 두고 ‘포퓰리즘이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회복지 정책을 시행하려면 많은 비용이 드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사회복지 정책 중에는 정부나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엄밀한 의미에서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복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므로 국민들이 무상으로 복지 혜택을 누리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용을 지불하듯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즉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어서 무상으로 여겨지기 쉽다. 또 사회복지 혜택은 주로 사회적 약자,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제공되는데, 이들은 조세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건 분명한 사실이다) 복지 제도를 많이 시행할수록 정부의 지출이 늘어난다는 말은 사실이다. 사회복지의 혜택을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을 마다하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은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 사회복지 예산은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그래서 한정된 사회복지 재원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중 략>

사회복지 서비스를 꼭 국가나 지자체 같은 공공 영역이 생산하는 건 아니지만 복지국가화 될수록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므로 공공 재원이 전체 사회복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게 된다. 공공 재원이라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회복지 제도나 정책 따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말한다.

1) 일반 조세

국가는 국민들에게 강제로 세금을 부과하며,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그래서 국가가 국가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세금을 걷는 것이므로 사회복지 정책 시행에 필요한 비용 역시 조세를 통해 충당하는 게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다

참고자료

· 김안나, 노미향, 최승아. 2023.9.5. 사회복지행정론. 공동체.
· 심상용. 2017. 사회복지행정론.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