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기요양보험 15년 평가 돌봄의 공공성 강화 vs 시장화 논쟁

소개

한국 장기요양보험 15년 운영 과정에서 요양보호사 중심 서비스의 한계와 재활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분석하고, 노인의 복합적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인력 확충 방안을 제시한 학술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요양보호사 중심 장기요양서비스
2. 재활 전문 인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보건의료 분야에서 노인은 생리적, 정신적, 신체적인 기능의 쇠퇴로 심리적인 변화가 발생해 자기 유지 기능, 사회적 역할 기능이 약화하는 사람으로 본다. 노인 보건은 가능한 노화 진행을 억제하고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며 질병을 감소하게 해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역할과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의미가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데에 있다

<중 략>

현실에서는 장기 요양 서비스가 주로 기본적인 일상생활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노인의 기능 저하 예방, 회복 촉진에 한계가 있다. 많은 서비스가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기에 전문성이 필요한 재활 영역, 인지기능 강화 영역까지는 충분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노인의 복합적인 건강 문제를 담당할 전문적인 인력도 부족하기에 이와 관련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 략>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서비스에서 핵심적인 인력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처우와 근로환경 악화, 인력 수급 문제, 전문성의 부족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력 수급 측면에서 살펴보면 요양보호사가 과잉 배출되고 있으나 장기요양기관은 심각한 구인난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도입된 이후 농어촌 거주자, 저학력층, 고령자의 접근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도시가 아닌 농어촌, 도서, 벽지 지역은 요양보호사 인력이 거의 없거나 매우 부족하다. 요양보호사의 높은 이직률도 인력 부족의 주요한 원인이다. 요양보호사의 절반 이상이 2년 미만 근무하고 이직하고 3년 이상 장기근속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이는 경력 축적이 어려워지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빠르게 빠져나감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어진다. 처우와 근로 여건도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최진태, 2022, 노인보건복지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경운대학교 일반대학원, p.9~25
· 이영억, 2019,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직무스트레스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칼빈대학교, p.12~14
· 김태백,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상지대학교 사회복지정책대학원, p.14
· 김선일, 2019, 장기요양 수급자들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 및 방문재활 요구도 조사,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p.29~33
· 양원모, 2016, 노인요양시설의 재활 및 치료 프로그램과 병원진료간의 상관관계 분석, 국내박사학위논문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p.14~15
· 임정미, 2019,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인장기요양인력 중장기 확보 방안, p.27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