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개

경상북도 의성군의 「의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를 분석하여 제정배경, 내용,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지방자치법규 연구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의 제정배경
2. 「의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의 내용
3. 「의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사회의 지방자치제도는 주민들의 자치를 인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동시에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을 통해 이러한 지방자치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법규를 통해 지역사회의 환경과 여건, 특색을 고려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지방자치를 통하여 지역사회복지가 활성화되며, 지역의 사회문제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의 목적을 달성하고 지역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 략>

의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2조에서는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다문화가족들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나 「국적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는 해당 자치법규가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바탕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군수는 의성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할 책무가 있다

<중 략>

첫 번째, 다문화가족에 대한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점이다. 「의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에서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기준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기준에 따라 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국적법」이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족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지 오래된 결혼이민자나 중도입국자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다문화가정 등 다문화가족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참고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 김수정,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2023.
· 남기민·홍성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공동체,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