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스토킹범죄 대응 현장의 어려움 관련 논문 요약 정리

소개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 시점에 현장 경찰관(현장출동·수사·전담)을 면담하여 스토킹 대응 과정의 어려움을 파악한 논문 요약으로, 법의 설계와 현장 집행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다.

목차

1. 들어가며 법과 현장 사이의 틈

2. 논문을 읽기 위한 핵심 개념
2.1 스토킹처벌법의 대응 체계
2.2 반의사불벌죄와 그 문제
2.3 질적 면담 연구란
2.4 왜 시행 1년 시점이었는가

3. 논문 요약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3.1 연구 목적
3.2 연구 방법과 대상
3.3 현장의 목소리를 기록한다는 것

4. 논문 요약 (2) 면담에서 드러난 다섯 가지 어려움
4.1 '분리'가 안 된다는 말의 무게
4.2 예산과 인력이라는 현실적 조건
4.3 다섯 가지가 가리키는 하나의 방향

5. 최근 변화와 겹쳐 읽기 현장의 요구는 반영되었나
5.1 2023년 개정에 담긴 것들
5.2 그러나 통계는 더디게 움직인다

6. 비평 이 논문의 강점과 한계
6.1 강점
6.2 한계

7. 남은 과제 현장이 여전히 마주하는 것

8. 두 논문을 나란히 놓고 보면

9. 느낀점 및 핵심 정리
9.1 요약하며 느낀 점
9.2 핵심 내용 한눈에 정리

10. 함께 읽으면 좋은 자료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법과 현장 사이의 틈
법이 만들어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법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 조문을 읽고 판단하고 실제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람이다.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는 것은 지구대 경찰관이고, 그가 몇 분 안에 이것이 스토킹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 법과 현실 사이에는 언제나 이 사람들이 서 있다.
이 논문을 고른 것은 바로 그 자리를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문제의식은 명확하다. 기존의 다수 연구들이 스토킹처벌법에 중점을 두고 법적인 문제를 고찰해 왔으나, 실제 사건 대응 현장에서는 다양한 어려움과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조문을 아무리 정교하게 다듬어도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인식이 이 연구를 이끈다

<중 략>

면담 결과는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스토킹의 정의가 모호하다. 법적인 ‘스토킹의 정의’에 대해 모호한 부분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있었다.
둘째,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폐지해야 한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더 많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셋째,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어렵다. 응급조치 과정에서 ‘분리’가 힘들다는 응답이 있었고, 긴급응급조치 위반자에 대한 경찰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넷째, 피해자 보호 수단이 부족하다. 반의사불벌죄의 폐지와 피해자보호명령 도입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고, 피해자 보호 예산의 추가 확보와 전문인력의 확보도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다섯째, 가해자에 대한 대응이 단호해야 한다. 현행범 체포나 법정형 강화와 같은 단호한 대응이 재범 억제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았다

참고자료

· 홍태경 (2022). 스토킹범죄를 처리하는 경찰관들의 어려움: 면담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9(4), 307-332. https://doi.org/10.25023/kapsa.19.4.202211.307
· 이현정 (20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찰연구, 20(4), 265-284.
· 강소영 (2021).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스토킹행위의 유형 분류: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23(5).
· 법무부 (20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9518호, 2023. 7. 11.)
· 여성신문 (2025). 스토킹처벌법 4년, '공소권 없음' 줄고 '혐의 없음'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