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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지하철 앞에서 멈춰 선 20년, 장애인 이동권 요구 사태로 본 생애주기별 이동 욕구와 서비스 접근 방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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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6.08.03 최종저작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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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지하철 앞에서 멈춰 선 20년, 장애인 이동권 요구 사태로 본 생애주기별 이동 욕구와 서비스 접근 방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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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승강장에서 놓친 두 대의 열차
    2. 궁금증을 늘어놓고, 두 개로 좁히기
    3. 문제의식과 보고서의 구성

    Ⅱ. 본론
    1. 연구방법 및 연구설계
    2. 연구결과
    1) 20년의 시간선, 오이도역에서 지하철 시위까지
    2) 등록장애인은 누구인가, 인구 구조가 바뀐 자리
    3) 생애주기별로 이동의 욕구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4) 제도는 어디까지 왔는가, 숫자로 본 이동권
    5) 반론 검토: 시위 방식은 정당했는가
    6)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접근 방법과 남은 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 승강장에서 놓친 두 대의 열차
    2026년 4월 초, 지하철 승강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퇴근길이라 사람이 많았는데, 전동휠체어를 탄 남성분이 승강장 가운데쯤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계셨다. 열차가 들어왔고 문이 열렸는데 그분은 타지 못했다. 사람들이 먼저 밀려 들어갔고, 휠체어가 방향을 트는 사이에 문이 닫혔다. 다음 열차도 마찬가지였다. 세 번째 열차가 왔을 때에야 뒤에 서 있던 승객 두 사람이 길을 터 드렸고 그분은 겨우 탑승하셨다.
    시간을 재 본 것은 아니지만 아마 6분에서 7분쯤 됐을 것이다. 나는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도와 드려야 하나 싶으면서도 실례가 될까 봐 망설였고, 그러다 그냥 서 있기만 했다. 그 어정쩡한 6분이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다.
    집에 와서 장애인 이동권을 검색했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봄까지 이어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승하차 시위 기사들이 쏟아졌다. 출근길이 늦어졌다는 불만과 20년을 기다렸다는 주장이 뒤엉켜 있었다. 그리고 그 시위의 출발점이 2001년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부부가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고였다는 것도 그때 알았다.
    2. 궁금증을 늘어놓고, 두 개로 좁히기
    궁금한 것이 여럿 떠올랐다. 20년 동안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안 바뀌었는가. 엘리베이터는 다 설치되지 않았는가. 저상버스는 얼마나 다니는가. 장애인콜택시는 왜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가. 그리고 이동권이라는 말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가.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
    · 국토교통부. (2022).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 세종: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2024. 11. 4.). 「2023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세종: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2025. 11. 26.). 「2024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세종: 국토교통부.
    · 김용득. (2019). 『장애와 사회복지』. 서울: EM커뮤니티.
    · 보건복지부. (2025. 4. 18.). 「2024년 등록장애인 263만 1천 명, 전체 인구 대비 5.1%」 보도자료. 세종: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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