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세 번의 신고에도 아이는 집으로 돌아갔다, 2020년 양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으로 본 아동학대 대응 협력기관의 기능과 과제 연구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놀이터 벤치에서 들은 두 문장
2. 궁금증을 늘어놓고, 두 개로 줄이기
3. 문제의식과 보고서의 구성

Ⅱ. 본론
1. 연구방법 및 연구설계
2. 연구결과
1) 세 번의 신고, 세 번의 원가정 복귀
2) 협력기관 지도: 누가 무엇을 맡는가
3) 사건 이후 바뀐 법과 바뀌지 않은 것
4) 숫자로 확인한 변화와 그 한계
5) 반론 검토: 분리는 정말 답인가
6) 협력기관이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 놀이터 벤치에서 들은 두 문장
2026년 3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네 시쯤이었다. 조카를 데리고 집 앞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나갔다가 미끄럼틀 옆 벤치에 앉은 이웃 두 분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아랫동 어느 집에서 밤마다 아이 우는 소리가 난다고 했다. 신고를 할까 말까 며칠째 망설이는 중인데, 괜히 신고했다가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엘리베이터에서 얼굴 보기가 껄끄러워진다는 이야기였다. 한 분은 “요새는 신고하면 바로 애를 데려간다더라”라고 했고, 다른 한 분은 “아니야, 조사만 하고 그 집에 그대로 둔대”라고 했다. 두 분의 말은 정반대였다. 그런데 옆에서 듣던 나 역시 어느 쪽이 맞는지 알지 못했다.
집에 돌아와 검색창에 아동학대 신고 이후 절차라고 입력했다. 맨 위에 뜬 것은 절차 안내가 아니라 6년 전 사건 기사였다. 2020년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동이 숨졌고, 아이가 사망하기 전 다섯 달 동안 세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세 번 모두 아이는 원래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이었다(위키백과, 2026). 놀이터에서 들은 두 문장이 그대로 겹쳐 보였다.
기사를 읽으며 가장 이상했던 것은 신고를 받은 곳이 한 군데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어린이집 원장이 신고했고, 소아과 의사가 신고했고, 이웃이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도 동행했다. 관여한 사람과 기관이 그렇게 많았는데 결과는 아이의 죽음이었다. 기관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 물음이 이 보고서의 출발점이 되었다.
2. 궁금증을 늘어놓고, 두 개로 줄이기
처음 떠오른 궁금증은 정돈되지 않은 채 여러 갈래였다. 신고 전화는 어디로 가는가. 받은 다음 현장에 나가는 사람은 공무원인가 민간기관 상담원인가. 아이를 집에서 떼어 놓을지 말지는 누가 결정하는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같은 곳인가 다른 곳인가.

참고자료

· 공계순·박현선·오승환·이상균·이현주. (2019). 『아동복지론』(5판). 서울: 학지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https://www.law.go.kr
· 보건복지부. (2021. 8. 19.). 「아동학대 대응체계, 예방 및 회복지원까지 촘촘히 보완한다」 보도자료.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5).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및 『2024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 세이브더칠드런·강선우의원실. (2024).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보일 때까지: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책제안』(2024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아동권리보장원. (2025).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사업 소개」. https://www.ncrc.or.kr
· 오정수·정익중. (2021). 『아동복지론』(개정판). 서울: 학지사.
· 한국인사행정학회. (2021).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운영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 위키백과. 「양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 https://ko.wikipedia.org (검색일: 2026년 3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