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심리학] 4,000개의 자격증과 한 명의 내담자, 심리상담 민간자격 난립으로 본 상담자의 전문성과 윤리 연구

소개

"[상담심리학] 4,000개의 자격증과 한 명의 내담자, 심리상담 민간자격 난립으로 본 상담자의 전문성과 윤리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연구의 배경: 상담 법률이 없는 유일한 나라
2) 궁금증의 출발: 두 달 만에 딴 ‘심리상담사 1급’

2. 본론
1) 상담심리학으로 본 상담자의 전문성과 윤리
2) 문제의식: 흩어진 궁금증을 두 개의 질문으로 좁히기
3) 연구방법 및 연구설계
4) 연구결과: 자료를 통해 알게 된 것
5) 개선방안: 이름이 아니라 훈련을 보이게 하기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 상담 법률이 없는 유일한 나라
2021년 1월,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이른바 「온 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한 문장을 덧붙였다.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심리상담 관련 법률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심리상담 분야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상담이 국가 정책의 언어 안으로 들어온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그러나 그 뒤의 5년은 합의가 아니라 갈등의 시간이었다. 같은 해 5월 한국심리학회가 마련한 ‘심리서비스법(안)’이 공개되자, 심리학과 졸업자만 ‘심리사’ 면허를 취득해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두고 한국상담학회를 비롯한 상담학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상담을 해 온 전문상담사들의 활동이 하루아침에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2022년에는 이와 결이 다른 ‘심리상담사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고, 이번에는 의료계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2025년 6월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민 마음건강과 자살예방을 위해 심리상담의 법·제도화가 필요하며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취지의 자료를 냈지만, 2026년 현재까지 관련 법률은 제정되지 않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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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민간자격 검색. https://www.pqi.or.kr (검색일: 2026년).
·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자격 규정」 및 「상담심리사 윤리강령」. https://krc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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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심리학회. 「심리학 자격증 소개」. https://www.koreanpsychology.or.kr/psychology/license.html
· 보건복지부. (2021. 1. 14.). 「온 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 보건복지부. (2026).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안내」 — 제공인력 자격 기준. https://www.mohw.go.kr
· 국회입법조사처. (2025. 6.). 「국민 마음건강과 자살예방은 심리상담 법·제도화에서」 보도자료. https://www.nars.go.kr
· 메디컬투데이. (2022. 3. 30.). 「민간자격증 난립하는 ‘심리상담사’ 자격·역할 등 규정 추진」.
· 의협신문. (2022. 5. 29.). 「심리상담사법 발의…‘비의료인 의료행위 조장’ 우려」.
· 복지타임즈. (2021. 5. 13.). 「심리서비스법 추진,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 나무위키. 「상담심리사」. https://namu.wiki (검색일: 2026년).
· 김계현·김동일·김봉환 외. (2020). 『상담학개론』(2판). 서울: 학지사.
· 노안영. (2018). 『상담심리학의 이론과 실제』(2판). 서울: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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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gers, C. R. (1957).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therapeutic personality chang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1(2), 95–103.
· Corey, G. (2016).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0th ed.). Boston: Cengage Lear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