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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론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성과관리 제도의 사례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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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6.07.10 최종저작일 2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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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론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성과관리 제도의 사례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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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제도의 연혁
    2) 제도의 내용
    3) 최근 제도의 운영 결과
    4) 개선 필요사항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성과관리제도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환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 설정하고 성과를 계획하고 수행하도록 기능을 구현하고 있으며 자율평가와 심층평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재정을 운용하는 방식을 성과나 책임을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정 성과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기본적인 구조는 각 기관이 가진 임무와 전략 목표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목표와 측정 성과 지표를 먼저 설정한 후 성과에 대한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한 후 재정 운용에 그 결과를 활용한다. 본 장에서는 전라북도특별자치도의 성과관리 제도에 관하여 논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제도의 연혁
    전라북도의 BSC 통합직무성과시스템을 운영할 때 중요한 것은 전략지도인데, 이 전략지도의 미션과 비전 그리고 전략 목표는 2006년, 행정안전부의 BSC 사업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성과관리체계가 도입되었다. 2006년에는 11개의 부서에서 시범 운영되었고 2007년, 전 부서로 확대되어 시범 운영된 후 2008년 이후, 전라북도에서 도민 참여형으로 직무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다. 더 나은 성과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변화를 추구했으며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체계적으로 성과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일부의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공공부문의 다양한 업무 특성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정량적인 실적 위주로 구성된 일률적인 평가지표의 적용이 조직 구성원들의 행정적인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며 최종적인 평가 결과에 대한 내부적인 수용성을 낮추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도민들의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고 조직 전체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계량화된 지표 위주에서 벗어나 질적인 평가 요소를 대폭 확대하고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평가지표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설계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참고자료

    ·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 국가재정 – 성과관리 – 성과관리제도 소개openfiscaldata.go.kr/op/ko/br/UOPKOBRA01
    · 전라북도 성과관리를 위한 전략지도 재정립 연구. 지역발전정책연구소. 2009. 이동기, 이석환https://www.jthink.kr/jthink/2022/inner.php?mode=view&no=192&sMenu=A1000&utm_source=chatgpt.com
    · 공공부문 BSC 제도 운영상의 개선방안: 전라북도청을 중심으로. 안국찬.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1권 제4호 2017년 겨울. pp.40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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