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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기말대체과제 레포트 _정부와 의료협회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중증환자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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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6.07.01 최종저작일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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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한국에서 제 때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중증외상환자들

    2. 중증외상환자의 생존 경계 골든아워
    2.1 중증외상 사고의 주요 원인
    2.2 부족한 중증외상외과 인력과 자원
    2.3 빈약한 환자 수송 체계
    2.4 중증외상환자를 거부하는 대형병원

    3. 중증외상환자 케어를 위한 대책
    3.1 정부의 중증외상사고 예방적 차원의 역할
    3.2 환자 수송 시스템 개선
    3.3 정부와 의료협회의 갈등
    3.4 정부와 의료협회의 긴밀한 협력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한국에서 제 때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중증외상환자들
    최근 이국종 전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장이 저서 골든아워1,2와 각종 매스컴을 통해 아주대학교 병원장과 중증외상환자 전담팀과의 갈등, 전담 의료진들의 열악한 환경을 폭로하고 이 과정속에서 제 때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중증외상환자들의 실태를 호소했다. ​ 이러한 문제들은 중증외상환자나 병원 관계자들이 아니면 쉽게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깊게 관심을 갖지 않는 한 파악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다. 이국종 교수는 이러한 현실을 대중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받고자 위와 같은 방법들을 택한 것이다. ​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발행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18년도 응급의료통계연보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219,577명의 응급환자가 발생했고, 그 중 1,731명이 사망, 257명이 장기치료 중이다. 사망자 수의 대부분이 중증외상환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국의 권역외상센터의 수는 총 36개이고 병상수는 1,731개이며, 인구 10만명당 응급전문의 수는 3.6명이었다.1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한국에서 발생하는 중증외상환자들을 케어 하기에는 병상수와 담당의가 부족한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보건복지부를 통해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여 치료할 수 있는 전국 17개의 권역외상센터를 선정하고 중증외상환자 치료관련 재정지원을 늘리고, 의료인력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을 낮추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12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19.9%로 타 선진국들(일본과 미국은 10%대이다.)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치이다.2 권역외상센터는 계획과 달리 전국에 9개만 운영 중이고, 중증환자 케어에 필요한 외과의료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 또한 대형병원에서는 중증환자 치료는 적자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중증환자 발생의 원인과, 중증환자 수송 시스템의 문제점, 정부와 대형병원, 의료협회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중증외상환자 케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탐구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국회 보건복지의원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18.12.03.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831
    · 김영미, 『국내 응급환자 헬리콥터 이송 현황 및 개선방안』, 전남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전문 참조
    · “김용균법”,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2018
    · 김은경 『닥터헬기와 구급차로 이송된 환자의 병원 사망률 비교』, 단국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보건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 김현주, 『외상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보험유형과 손상중증도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9, 전문 참조
    · 박상조 외 『교통사고 운전자 상해 중증도 추정』, 『교통연구』 제24권 1호, 2016
    · 박태서(진행), 이용호(무소속 국회의원·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 박인숙(前 울산대학교 의대 학장, 19·20대 국회의원), 김윤(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노환규(前 대한의사협회장(의학박사)). (2020.09.06) “의대 증원/공공의대’ 원점
    · 재논의 쟁점과 해법은?” <KBS 뉴스 일요진단 라이브>. 서울: KBS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우리나라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 추이』, 2019.12.11.
    ·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1836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실태조사』 2020.08.24.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96
    · 양진철 외, 『한국 응급 구조학회논문지』, 2020
    · ”우리나라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한 논의”, 『한경신문』(종이신문) 2020.09.01
    · 『응급의료통계연보 17호』, 『중앙응급의료센터』, 2018
    · 이국종 외, 『Distribution of Trauma Deaths in a Province of Korea: Is “Trimodal” Distribution Relevant Today?』 『Yonsei Medical Journal』
    · 이국종, 『골든아워1』, 흐름출판사, 2018
    · 이국종, 『골든아워2』, 흐름출판사 2018
    · 이국종, 『탁류청론 50호』, 『아주대의대 교수회』, 2017
    · 장정문 외, 『현재의 국내 응급의료체계에서 중증외상환자의 이송 지연』, 『대한외상학회지』 2011
    ·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 실태조사』, 2019.08.20.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57
    · 전형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안 소고』, 2020
    · 정형준, 『문재인 케어 모순의 보장성강화 정책』, 『의료와사회』 2020
    · 최병섭 『외상 환자 헬기 후송 시스템 분석 연구』,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병원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2020
    · 통계청, 『산업재해자수, 산업재해사망자수』, 2009~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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