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학개론] 김치 한 조각 앞에서 멈춘 보육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본 보육의 질과 보육교직원 처우 문제 연구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CCTV에 담긴 한 장면이 바꾼 것
2. 궁금증의 출발: 한 사람의 잘못인가, 제도의 문제인가

Ⅱ. 본론
1. 보육제도와 보육정책에 대한 기초 이해
2. 문제의식: 흩어진 궁금증을 두 개의 질문으로 좁히기
3. 연구방법 및 연구설계
4. 연구결과: 자료를 통해 알게 된 것
5. 개선방안: ‘감시’에서 ‘질’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 CCTV에 담긴 한 장면이 바꾼 것
2015년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촬영된 짧은 영상 한 편이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다. 점심시간에 김치를 뱉어 낸 네 살 아이를 보육교사가 손으로 머리를 강하게 내려쳤고, 아이가 그 충격으로 바닥에 나뒹구는 장면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어떻게 보육교사가 아이에게 이럴 수 있느냐’는 분노가 들끓었다. 가장 약하고 어린 존재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다쳤다는 사실은 많은 부모와 시민에게 깊은 상처와 불안을 남겼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사건이 단 한 차례의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는 점도 드러났다. 추가로 공개된 CCTV 영상에서 같은 교사가 다른 원아들에게도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정황이 확인되었고, 해당 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결국 징역 2년이 확정되었다.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폐쇄되었고, 이후 국공립으로 전환해 다시 문을 열었다.
이 사건의 파장은 한 어린이집에 그치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는 즉시 대책 마련에 나섰고, 그 결과 2015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같은 해 9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한 아이가 겪은 폭력이, 전국 수만 개 어린이집의 운영 방식을 바꾸는 제도 변화로 이어진 것이다. 본 보고서는 바로 이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출발점으로 삼아, 우리나라 보육제도와 보육정책의 현재 모습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위키백과. 「인천 송도국제도시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 ko.wikipedia.org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 4. 30.).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등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www.mohw.go.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3321호, 2015. 5. 18. 개정). www.law.go.kr
·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5헌마994 결정(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등 위헌확인).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 easylaw.go.kr
· 보건복지부·교육부. 보육통계(어린이집·이용아동·보육교직원 현황). 지표누리(e-나라지표) www.index.go.kr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통계·영유아 주요 통계. www.kcpi.or.kr
·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보육교사 배치기준(교사 대 아동 비율).
· 교재. 『보육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