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수원 세 모녀 사건으로 본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의 한계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연구(빅데이터 위기가구 발굴체계의 한계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방안)

소개

"[지역사회복지론] 수원 세 모녀 사건으로 본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의 한계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연구(빅데이터 위기가구 발굴체계의 한계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8년 만에 되풀이된 비극
2. 궁금증의 출발: ‘법까지 만들었는데 왜 또?’라는 질문

Ⅱ. 본론
1. 문제의식: 흩어진 궁금증을 두 개의 질문으로 좁히기
2. 연구방법 및 연구설계
3. 연구결과: 자료를 통해 알게 된 것
(1) 사건의 재구성 ― 시스템은 그들을 ‘보았다’
(2) 빅데이터 발굴체계의 세 가지 빈틈
(3) 시스템을 보완하는 사람들 ― 인적 안전망과 인력 문제
(4) 발굴 그 다음 ― 통합사례관리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4. 지역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본 정책 대안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 8년 만에 되풀이된 비극
2022년 8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두 딸,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세 사람은 모두 암과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으며 오랜 투병 생활을 했고, 상당한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 건강보험료는 16개월이나 밀려 있었다. 생활고와 병마가 겹친 끝에 이들은 “정말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남기고 함께 세상을 등졌다. 이른바 ‘수원 세 모녀 사건’이다.
이 사건이 더 뼈아팠던 이유는 따로 있다. 8년 전인 2014년, 우리 사회는 똑같이 ‘세 모녀’를 잃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겪으며 ‘송파 세 모녀 법’을 만들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런데도 거의 판박이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난 것이다. 한 가지 결정적 차이가 있다면, 수원 세 모녀의 경우 국가의 발굴 시스템이 이들을 ‘위기 의심 가구’로 이미 포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시스템은 그들을 ‘보았지만’, 끝내 찾아가 손을 잡지는 못했다.
본 보고서는 송파 사건이 ‘제도의 부재’를 드러냈다면, 수원 사건은 ‘제도가 있어도 작동하지 못하는 빈틈’을 드러냈다고 보고, 그 빈틈의 정체를 지역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곧 빅데이터 발굴체계의 한계와, 그것을 메울 사람·공동체·돌봄의 역할에 관한 질문이기도 하다.
2. 궁금증의 출발: ‘법까지 만들었는데 왜 또?’라는 질문
내가 이 사건에 특별히 마음이 쓰인 데에는 개인적인 경험이 있다. 얼마 전 우리 가족은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며칠 미룬 적이 있다.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다 보니, 그사이 옛 주소로 중요한 우편물과 안내가 계속 갔고 새 주소로는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별일 아니라 여겼던 ‘주소 한 줄’의 차이가, 행정의 눈에는 우리 가족을 ‘옛 동네에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두고 있었던 것이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2022). 「수원 세모녀 사건 계기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전반 점검」 보도자료(2022.8.23.).
· 보건복지부(2022).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11.2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2.11.24.).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 발표” 부처 브리핑.
· KDI 경제정보센터(2022). 「수원 세 모녀 사건 계기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전반 점검」 정책자료.
· 경향신문(2022.8.23.). “‘세 모녀 사망사건’은 고립사…화성시는 찾지 못했고 수원시는 몰랐다”.
· 서울경제(2022.11.24.). “수원 세모녀 사건 재발 막는다…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 정밀화”.
· 서울신문(2022.11.24.). “위기가구 찾을 때 질병정보·연락처도 활용… ‘인력 충원’ 핵심 빠졌다”.
· 뉴시스(2022.8.26.). “경기도 ‘수원 세 모녀’ 사건 대책…‘위기이웃 발굴단’ 확대·개편”.
· 복지타임즈(2021.10.8.). “위기가구 수 45만 폭증에도 복지인력은 제자리걸음, 번아웃 시달려”.
· 보안뉴스(2024.7.18.). “서울시, AI·IoT로 위기신호 감지… 5만7,000가구 안부 확인했다”.
· 위키백과(2025).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https://ko.wikip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