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보고서] 지속가능사회복지_성평등(Goal 5) 달성을 위한 성폭력 범죄 현황 및 피해자 지원체계 분석

소개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Goal 5(성평등)**를 기반으로 한국의 성폭력 범죄 현황을 심층 분석한 보고서임.

2020년 4분기 기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동향 리포트 통계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함.

단순 통계 분석을 넘어 여성긴급전화 1366, 통합지원센터, 성폭력 상담소 등 현행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상세히 고찰함.

경찰 및 검찰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 기관 간 연계의 어려움 등 제도의 한계점을 파악함.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사항 및 예방 방안을 도출한 수작임.

여성복지론 및 지속가능사회복지 관련 전공 과제 작성 시 훌륭한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함.

목차

1. Goal 5. Gender Equality
1) 내용
2) 세부 목표
3) 수치와 현황

2. 성폭력 발생 현황
1) 2020년 전반 통계
2) 강간, 강제추행 등
3) 살인, 상해 등
4) 기타 성폭력 범죄
5) 다른 강력범죄와의 비교

3. 성폭력 서비스 및 전달체계
1) 여성긴급전화 1366
2) 통합지원센터
3) 성폭력 상담소
4) 피해자 보호시설
5) 원스톱 (one-stop) 지원 서비스
6) 전달체계의 시사점과 개선사항

4. 성폭력 예방 방안
1) 인식 개선
2) 사후 지원
3) 피해 직후 대처 방안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Goal 5. Gender Equality
1) 내용
새천년개발목표(MDGs,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포함)에 따라 성평등과 여성의 권익에 대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성 및 소녀들은 세계 각지에서 차별과 폭력을 계속적으로 겪고 있다. 성평등은 인간의 기본적 인권일 뿐만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세상에 필요한 필수 토대이다. 15세에서 49세 사이의 여성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수가 조사일자로부터 12개월 이내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물리적 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했고, 현재49개국은 가정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지난 10년 동안 아동결혼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해로운 관습인 여성성기 절제술(여성 할례)은 30% 감소하는 등 진전은 있었으나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도 높은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 및 소녀들에게 교육과 건강관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녀들의 정치적·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 참여를 높이는 것은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 그리고 인류에게 전반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따라서 직장 내 여성의 평등에 관한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유해한 관행을 근절하는 것은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성차별을 종식시키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참고자료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health.kdca.go.kr
· 송다영 외, 「새로 쓰는 여성복지론 쟁점과 실천」, 양서원, 201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https://www.law.go.kr/법령/
· 이종인, 성폭력 이론들에 관한 비판적 고찰: 종족성 및 성인지적 시각의 모색을 위하여,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제12집 1호, 2006.
·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및 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를 중심으로. 전종설
· ‘2013년 서울특별시 성폭력 피해 및 지원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www.mogef.go.kr
·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
· 허민숙, “너 같은 피해자를 본 적이 없다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기소를 통해 본 수사과 정의 비합리성과 피해자다움의 신화-”, ｢한국여성학｣33(3) (2017)
· 정혜욱 (2018). 성폭력 범죄 2차 피해의 원인 및 방지책. 법학연구, 18(3)
· 허민숙 (2018). 성폭력 피해자를 처벌하다. 한국여성학, 34(4)
· 이종인, “강간폭로, 순결, 결혼: 재미한인여성들의 사유”, ｢한국문화인류학｣ 제40집 제2호 (2007)
· 정혜욱, “성범죄에 대한 사회제도적 대응방안 – 신고율 제고방안을 중심으로-”,｢법학논 문집｣ 제35집 제2호, 중앙대 법학연구소 (2011)
· 이종석⋅황장석, 경찰의 성폭행 피해자 모욕 국가가 배상, 동아일보, 2007. 8.18.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1,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통계청, 2020,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여성가족부
· “혜화역 시위 운영진을 만나다”, 한겨레, HUFFPOST, 2018년 06월 21일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2aed00e4b0040e273f5f1c#c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