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보고서] 다원주의 사회의 공익적 가치와 청소년 선거 연령 인하의 타당성 심층 분석 (정책학/행정학)

소개

- 다원주의 사회에서 청소년을 독립적인 이익집단으로 규정하고, 청소년 선거 연령 인하의 필요성을 공익적 가치 측면에서 심층 분석한 A+ 우수 보고서임.

- 전 세계 232개국 중 215개국(92.7%)이 18세 이하 선거권을 보장하는 세계적 추세 및 OECD 회원국 통계를 표로 도식화하여 대한민국의 제도적 지체를 실증적으로 비판함.

- 청소년 미성숙성, 교육상 부작용(고등학교의 정치화) 등 기존 선거 연령 인하 반대 논리를 Z세대의 미디어 소비 행태, Piaget의 인지발달이론, 그리고 18세 학교 미재학 청소년(약 7만 명) 통계를 통해 완벽히 반박함.

목차

< 1 > 서론
1) 관심 동기
2) 다원화되는 사회와 그 속의 청소년의 위상

< 2 > 본론
1) 공익적 가치로서 보호해야 할 청소년의 참정권
2) 대한민국과 세계의 선거 연령 현황
3) 청소년 선거 연령 인하 반대에 대한 근거
4) 청소년 선거 연령 인하 반대에 대한 반박

< 3 > 결론

< 4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관심 동기

2016년 10월,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이후 대한민국은 새로운 역사의 변곡점을 맞게 되었다. 공익을 위하지 않고 사익만을 추구한 정치인들과 관료의 부패에 분노한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에 쏟아져 나와 부패한 정권의 퇴진과 엄격한 법의 집행을 요구했다. 우리 모두 그 순간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당사자였기에 이를 잊어버리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의 실현 현장 속에서 여느 성숙한 시민 못지않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낸 주체들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 즉 ‘청소년’들이다. 그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며 광화문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들었고1),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들고 수만 명의 시민들 앞에서 당당히 연설을 하기도 했다.2) 이런 젊은 동력은 시위의 활력이 되었고, 그 결과는 현재 새로운 정권의 교체로까지 이어졌다.
이 탄핵 사태는 청소년의 정치의식 성숙도가 사회의 통념적인 수준을 이미 한참 뛰어넘었다 것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어주었다. 그리고 이는 현재 19세인 선거 연령을 18세로 인하하여 청소년의 입장을 정부 정책에 반영해야만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선거 연령을 18세로 규정한 정부 개헌안을 내놓았고, 국회 개헌특위가 현재 이를 논의하고 있다. 이만큼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은 새로운 세대가 누릴 새로운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필자는 앞으로의 꼭 필요한 사회 변화 중 청소년 선거 연령 인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2) 다원화되는 사회와 그 속의 청소년의 위상

다원주의의 사전적 정의는 ‘사회는 여러 독립적인 이익집단이나 결사체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권력 엘리트에 의하여 지배되기보다는 그 집단의 경쟁 ·갈등 ·협력 등에 의하여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된다고 보는 사상’이다. 3) 이 정의에 빗대어보면 청소년이란 집단 역시 독립적인 이익집단, 혹은 결사체로 인정받기 충분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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