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보고서] 아동 성폭력 범죄인에 대한 교정복지 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교정복지론/사회복지학)

소개

- 조두순 사건 출소로 촉발된 사회적 공분을 바탕으로, 아동 성폭력 범죄인에 대한 현행 교정복지 서비스의 실태를 심층 분석한 A+ 보고서임.

- 2016~2018년 경찰청의 아동 성폭력 발생 현황 통계(여아 피해 86.7% 등)를 객관적 지표로 제시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함.

- 교정시설 내 집중처우센터와 이수명령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KSORAS(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가 지닌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의 불확실성을 예리하게 비판함.

- 영미권의 STATIC-99 및 K-MIDSA를 벤치마킹하여, 맞춤형 치료 확충, 치료감호제도 개선,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전자발찌 제도와 심리 치료의 연계 방안을 체계적으로 도출함.

목차

1. 서론
1-1. 주제 선정 이유
1-2. 개념 정의

2. 본론
2-1. 아동 성폭력 발생 현황
2-2. 현행 서비스 및 프로그램
2-3. 문제점
2-4. 개선방안

3. 결론
3-1. 평가 및 제언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 성폭력 범죄인에 대한 교정복지 서비스 및 개선방안

1. 서론

1-1. 연구주제 선정 이유

다양한 유형의 강력 범죄 가운데서도 가장 전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는 범죄는 성폭력, 그 중에서도 ‘아동 성폭력’을 들 수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와 더불어 그것이 미성년자라는 신체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일 때,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은 그것이 자신의 가족, 이웃이 될 수 있었다는 공포심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공감,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 아동 성폭력 범죄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2008년 발생한 ‘조두순 사건’을 제시할 수 있다.
최근 조두순이 2020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함과 동시에 그의 사회 복귀를 막아야 한다는 공분이 재차 일어났고, 피해자 가족이 이 때문에 주거지를 옮겨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위의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첫째, 조두순의 출소로 인한 국민적 관심이 큰 현 상황에서 아동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것은 시의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둘째, 2009년에서 2018년 사이의 전체 범죄율은 23% 감소했지만 성폭력 범죄는 2009년 34.9건에서 62.0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성폭력 범죄가 미래 범죄 예방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볼 수 있으므로 본 조는 연구 주제로서 ‘아동 성폭력 범죄인에 대한 교정복지 서비스 및 개선방안’을 선정하였다.

1-2. 개념 정의

본 조의 연구에 주요한 용어들을 나열하자면 아동, 성폭력, 범죄인, 피해자 등을 제시할 수 있다. 학자 및 기관, 국가마다 약간의 개념상 차이를 드러내고 있으나 본 조는 여러 문헌 및 사례들을 조사한 결과 아래의 의미로서 아동과 성폭력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자 한다.
먼저 아동에 대한 개념 정의이다. 아동은 현행 법률에 기반한 정의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법’에서는 만 6~12세까지를 학령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상으로는 아동을 만 13세 미만인 자, ‘아동복지법’ 상으로는 만 18세 이하인 자로 정의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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