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본헌법 제9조

소개

요즘 일본이 개정하려고 하는 일본헌법 제9조의 성립단계와 지금까지의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일본을 조명해 본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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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그렇다면 먼저 일본 헌법 제9조는 누가 창시한 것인가? 맥아더 사령관일까? 아니면 시데하라 수상일까? 당시 시데하라 수상은 각료 회의에서는 단 한번도 전쟁포기․비무장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정말로 시데하라 수상이 맥아더 사령관을 만나서 이에 대해 제안을 했다는 분분한 논란이 있었다. 헌법조사위원회 회장인 다카야나기 교수는 그 후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에 걸쳐서 내각에 설치되었던 헌법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1946년 1월 24일에 시데하라 수상이 맥아더 사령관에게 페니실린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 인사차 방문했을 때 전쟁포기․비무장에 대해서 제안했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자신의 자서전에서 밝히고 있다. 이렇듯 시데하라 수상이 먼저 제안을 하고 맥아더 사령관이 지지해서 제9조가 탄생되었다는 것이 지금은 학계의 정설이다. 시데하라가 맥아더 장군을 찾아가 현재 초안 작업 중인 헌법 속에 전쟁포기를 넣고자 하는 점은 일본의 어쭙잖은 현실을 타파하고 영구평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일본 보수우익세력들의 급진적인 헌법개정의 의지는 시데하라의 의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다.
헌법 제9조는 ‘대동아전쟁’의 희생자들을 배경으로 탄생한 것으로 희생자의 숫자가 무려 2,000만 명이라고도 하고 4,000만 명이 넘는다고도 한다. 패전 후가 되자 사람들은 이렇듯 참혹한 전쟁에 아주 진저리를 치게 되었다. 비록 전쟁 중에는 차마 ‘반전’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어도 전쟁이란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화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전쟁에 휩쓸렸다는 사실을 반성하여 헌법 제9조를 지지했다. 그래서 ‘마이니치신문’이 1946년 5월 2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유효 응답자 2,000명 중 1,395명(70%)이 헌법 제9조를 지지하고 있었다. 또한 연합군 총사령부 민정국 소속으로 헌법초안 작성에 참가했던 당시 24살의 베아테 시로타 씨의 표현을 빌리자면 헌법 제9조는 ‘전쟁 속에서 태어난 진주’ 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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