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 균형발전]대,중,소 건설기업의 균형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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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대,중,소 건설업체의 시장 점유율 현황
1. 상위업체의 시장집중도 비교
2. 한국의 대･중･소 건설업체의 시장 점유율 추이
3. 규모별 시장점유율 특징

Ⅲ. 우리나라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 현황
1. 지역제한 입찰제도
2. 지역의 무공동 도급제도
3. 등급별 입찰제도
4. 기타 제도
5. 제도의 성격 및 의의

Ⅳ. 외국의 정책 사례 및 시사점
1. 미 국
2. 일 본
3. 독 일
4. 시사점

Ⅴ. 대,중,소 기업의 균형 발전방향
1. 대,중,소 기업 정의 및 규모별 발주 목표치 설정
2. 균형 발전 요소를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3. 발주청에게 규모별 및 지역별 자료 공표 의무 부과
4. 입찰우대(bid preference) 제도 도입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 연구는 공공공사 발주에 있어 대,중,소 건설기업 규모별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중,소기업 규모별로 공공공사의 발주 목표치를 설정하여 규모별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경우 대,중,소 건설기업을 매출액 기준으로 새로이 정의하고 새로 정의한 기업 규모별로 발주 목표치를 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때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구체적인 방법을 목표치와 함께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발주청은 발주 방식을 결정하거나 발주할 한 건의 공사 규모를 결정할 경우 균형 발전 요소를 반드시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별히 턴키공사 발주 시에 대중소 균형발전 요소를 다른 심사기준과 함께 고려하여 발주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기업 규모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발주청은 기업 규모별 및 지역별 수주 실적 및 공사 실적을 수집하고 공표할 것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수집․공포된 데이터를 통해 발주청이 대중소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발주방식 및 공사 규모를 조절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北海道, 中小企業者等に對する受注機會の確保に關する推進方針, 2003년 11.
· 北海道, 平成16年度における「中小企業者等に對する受注機會の 確保に關する推進方針」等の考え方について.
· 이나마치현, 공구분할발주 관련 사무 처리, 2001.
· 미야기현 건설공사와 관련된 경쟁입찰의 참가 등록등에 관한 규정, 2001.7.3, 미야기현 고시 제727호
· 일본 건설정책연구소, 건설정책 제95호, 2004.
· 일본 건설경제연구소, 지방공공단체 입찰 실태 조사, 2003.
· ENR, “The Top 400 Contractors”, 1996 -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