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안락사

소개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하고 높은 가치를 지닌 것이고, 누구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는 인간의 최고 권리인 인간의 존엄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과 결부되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현대 의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은 의학적 치료와 연구에 있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발전과 정교함을 갖추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한 삶의 시간을 좀 더 오랜 시간 누릴 수 있다는 축복을 얻었으나, 말기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병마와 싸우는 고통은 그대로 감수하면서도 생명연장만 되고 있는 절박한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것은 환자들에게 과연 인간의 존엄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계속적인 고통스런 삶이 만들어 주는가, 또는 행복한 죽음으로 찾아줄 수 있는가 라는 안락사의 찬반논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안락사의 허용여부에 대하여서는 낙태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론 ‘불가’가 우세하지만 국가나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아직도 찬반의 양론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는 세계의 관심사가 되어오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의 관심은 그리 높지 못하여, 일반대중들은 물론이고, 의료계, 법조계, 철학계, 신학계 등 각 전문분야에서조차도 인간의 삶과 죽음이 개입된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 법적제도화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쉽사리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입장에 있으며, 명확한 해답을 얻지 못한 채, 안락사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도덕, 관습 등으로만 해결하려고만 하는 입장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제도권 안으로 안락사의 논의가 언젠가는 진행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세계 각국 및 사회각계의 입장을 고찰하여, 안락사 논쟁의 해결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하고 높은 가치를 지닌 것이고, 누구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는 인간의 최고 권리인 인간의 존엄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과 결부되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현대 의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은 의학적 치료와 연구에 있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발전과 정교함을 갖추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한 삶의 시간을 좀 더 오랜 시간 누릴 수 있다는 축복을 얻었으나, 말기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병마와 싸우는 고통은 그대로 감수하면서도 생명연장만 되고 있는 절박한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것은 환자들에게 과연 인간의 존엄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계속적인 고통스런 삶이 만들어 주는가, 또는 행복한 죽음으로 찾아줄 수 있는가 라는 안락사의 찬반논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안락사의 허용여부에 대하여서는 낙태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론 ‘불가’가 우세하지만 국가나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아직도 찬반의 양론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는 세계의 관심사가 되어오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의 관심은 그리 높지 못하여, 일반대중들은 물론이고, 의료계, 법조계, 철학계, 신학계 등 각 전문분야에서조차도 인간의 삶과 죽음이 개입된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 법적제도화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쉽사리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입장에 있으며, 명확한 해답을 얻지 못한 채, 안락사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도덕, 관습 등으로만 해결하려고만 하는 입장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제도권 안으로 안락사의 논의가 언젠가는 진행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세계 각국 및 사회각계의 입장을 고찰하여, 안락사 논쟁의 해결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진정 안락사는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지 않는 등 형법상 살인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조 차 없는 의사의 치료행위라는데 논란이 없으므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2. 도태적 안락사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사회의 일원으로 타인과 더불어 서로 의존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점을 강조하여 그 정당성을 주장한다.

참고자료

· 박홍식(2002), 안락사 논쟁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오윤진(2003), 안락사 논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현숙(1997), 낙상사고에 대한 조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전인덕(1998), 의료사고 대법원 판례집. 현암사
· 김기경 외(2001), 간호판례법과 관리지침. 군자출판사
· 유호종 외(2002), 의료문제에 대한 윤리와 법의 통합적 접근. 동림사
· 최재천, 박영호(2001), 의료과실과 의료소송. 유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