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참정권의 변화

소개

광복 이후의 근현대사를 다루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민주주의와 개인의 참정권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목차

일제치하와 8.15 광복
미군정 통치 체제
이승만 정권
4▪19 민주혁명
5▪16과 유신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직선제 실시
3당통합과 제 14대 대통령선거(1992. 12. 18)
전자민주주의

본문내용

● 미군정 통치 체제
광복과 더불어 남한은 미군정 통치 체제가 시작되었다. 미군은 4가지로 군정 통치 실시 목적을 밝혔다. 첫째 한국내 일본군대의 항복에 대한 복종자세 확보, 둘째 일본으로부터 한국의 완전한 정치․행정적 분리 실시, 셋째 평화 지향적인 건전한 한국 경제발전 촉구, 넷째 지역자치 정부를 수립하고 국제연합헌장에 명시된 여러 원칙을 준수한 자유독립 국가의 재건을 촉구가 그 이유이다. 그러나 미군의 미흡한 준비는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고 1946년 10월 영남폭동과 1948년 4․3사건등 수많은 민중봉기가 발생했고 많은 양민을 학살하였다. 이후에 현상유지적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고 친일세력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미군정체제하에서도 한국인들은 주권국가에서의 국민의 취급을 받지 못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대상으로 취급되었다. 건국준비위원회를 비롯한 인민공화국 체제의 권력구조를 인정하거나 임시정부에 통치권을 이양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직접적인 군정통치체제를 실시했다. 당시 상해의 한국임시정부와 여운형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두개의 자체정부가 존재했으나 미국은 군정부 이외의 어떠한 정부도 실재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다.
미군정의 성격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현상유지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직접통치방식을 취했으며 점령군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냉전시대였기에 이념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미군정은 친일세력의 중용, 이념적 대결의 극대화, 미국에 대한 의존도 강화 등 많은 부작용을 일으기기도 했지만, 신생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인 정치이념의 씨앗을 제공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하겠다.

● 이승만 정권
제 1공화국은 출범과정과 더불어 보통선거에 기초한 대의정치가 일시에 도입되었다. 근대 시민의식의 형성과정이나 요구와 무관하게 제도로서 주어졌다. 국민이라는 통합이데올로기의 동원, 산업화를 통한 시민사회의 활성화, 민주주의 투쟁 및 참정권운동의 경험이 거의 없거나 미약한 채 급격하게 보통선거제와 대의정치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외형적으로는 시민사회에 기초한 정치사회였지만 주체적 시민의식은 성숙되지 않은 상태였고 실제로는 이승만 정권의 ‘사적 권위주의’체제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