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철학과 윤리]백지신탁제도의도입및추진방향에대한연구

소개

백지신탁제도의도입및추진방향에대한연구

목차

Ⅰ.서론
Ⅱ.선행연구의 검토(논의에 앞서..)
Ⅲ.백지신탁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Ⅳ.주식백지신탁제도의 도입(추진경위․주요내용)
Ⅴ.시행 예정인 주식백지신탁제도에 관한 논쟁
Ⅵ.선진국의 백지신탁제도 시행사례
Ⅶ.우리나라와 비교 및 백지신탁제도의 추진방향에 대한 고찰
Ⅷ.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정부에 대한 신뢰의 중요성이 최근 강조되고 있다. 바람직한 신뢰정부가 구축되었을 때, 공공부문의 효과적인 개혁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공정책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이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면, 국정운영을 비효율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도 떨어지게 된다. 이처럼 21C의 현대 사회에는, 신뢰가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는데, 정부 신뢰를 제고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백지위임신탁(Blind Trust)제도를 들 수 있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이 제도는 최근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공직자의 사익(재산)을 공직자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사람에게 맡겨 후자가 전자의 동의 없이 재량적 판단에 따라 재산을 관리토록 하는 제도이다.
현 정부는 이와 같은 백지위임신탁제도(이하 ‘백지신탁제도’라 함)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고자 2004년 9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주식에 관한 백지신탁제도로써, 2005년 4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동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에 전념하도록 하는 정부신뢰 구축의 필수적인 제도지만, 이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 많은 논란이 있다. 그러한 논란은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더 가중되었는데, 주식백지신탁의 대상과 신탁하한액, 공직의 직무관련성에 대한 ‘모호한 기준’이 그 주요 원인이다. 또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시행되기도 전부터 논쟁이 되고 있는 백지신탁제의 의의와 도입필요성을 살펴보고, 논쟁의 초점에 주목하여 앞으로의 추진․발전 방향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한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분석한 후 추진방향에 관해 논할 것이다.

Ⅱ.선행연구의 검토(논의에 앞서..)
백지신탁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재산권과 공무담임권과 같은 기본권에 위반된다는 법적인 대립이 있어 왔으나, 그 점에 관해서는 공직자의 공익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또한 논문의 취지를 벗어나므로 언급을 피하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이상수 『공직윤리와 신뢰정부』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 서울신문 -2005년 4월 23일자-
· 서울신문 -2005년 4월 27일자-
· 서울신문 -2005년 4월 28일자-
· 한국일보 ‘정치’ -2005년 3월 29일자-
· 국정브리핑 ‘정치’ -2004년 9월 15일자-
· 파이낸셜뉴스 ‘정치’ -2004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