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헌적 헌법개정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소개

헌법개정의 한계와 위헌적 헌법개정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에 관하여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각술...

목차

Ⅰ사안의 논점

Ⅱ.헌법개정의 한계유월여부
1. 헌법개정의 한계
2.절차적 한계유월여부
3. 내용적 한계유월여부

Ⅲ. 위헌적 헌법개정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1.국회의결절차에 대한 사법심사가능성
2.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
3.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능성

Ⅳ. 헌법개정 과정에서의 하자에 대한 그 밖의 법적 구제수단
1.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2.국민투표무효소송

Ⅴ.개정된 헌법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1.위헌법률심판
2.헌법소원심판

Ⅵ.저항권행사

Ⅶ.결론

본문내용

Ⅴ.개정된 헌법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1.위헌법률심판
헌법 제107조 제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률’을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또는 효력상 그에 준하는 명령이나 조약 등)에 국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이 절차에 의해 헌법의 위헌성을 심판하지는 못한다고 할 것이다.
2.헌법소원심판
사례의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중 공권력의 행사․불행사와 청구인 적격이 문제된다. 국민의 헌법개정을 공권력행사로 보지 아니한다면, 동 개정 후 청구인적격을 가지는 중임을 마친 대통령이 있게 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할 것이다.
Ⅵ.저항권행사
(1)저항권의 의의
저항권이라 함은 위로부터 헌법침해에 대하여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저항할 수 있는 비상수단적 권리인 동시에 헌법수호제도를 말한다. 저항권은 실정화된 경우에도 성질상 자연법상의 권리임에 변경이 없고 따라서 실정화여부에 상관없이 인정여부를 정할 수 있다.
Ⅶ.결론
1. 사안의 헌법개정은 국회의결과정에서 국회법상의 의사원칙규정과 헌법 제49조의 다수결원리, 헌법 제50조의 의사공개원칙에 위반하여 헌법개정의 절차적 한계를 유월하였다.
2. 야당의원들의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권리보호이익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회의 자율권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의결절차가 명백히 헌법과 국회법에 위반한 흠이 있으므로 적법하다. 그러나 야당의원들은 국회의원으로서 기본권리자가 아니라 기본권의무자이며 심의, 표결권은 국회의원의 객관법적 권한이지 주관적 권리로서의 기본권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침해가 기본권침해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한다.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격하다고 볼 수 있겠다.
3. 헌법개정의 한계를 넘은 헌법개정에 대한 그 밖의 법적 구제수단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경우 그 요건은 충족하나 사안의 국회 구성상 사실상 기대 불가능하고,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저항권은 그 행사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됨.

참고자료

· 한국헌법론 허영교수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