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론]해상보험계약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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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부터 각주... 참고문헌까지 모두 깔끔하고 완벽하게 정리, 편집해놓은 레포트 입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차

제1장 해상보험계약의 이해
제1절 해상보험의 의의
제2절 해상보험의 성질
제3절 해상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제2장 해상보험계약의 성립
제1절 해상보험계약의 청약 및 승낙
제2절 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
제3절 고지의무
제4절 담보
제5절 보험증권과 보험약관
제6절 보험료

본문내용

제 1 장 해상보험계약의 이해
제 1 절. 해상보험의 정의
•해상보험계약(contract of marine insurance;assurance marintime)이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보상)계약이다.(상법 제 693조)
•해상보험계약의 구성요소.
①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해상위험)의 존재 宥
② 사고의 발생대상인 보험의 목적에 피보험자가 이해관계(해상 피보험이익) 宥
③ 피보험자가 그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손해(해상손해)를 입어야 한다.

제 2 절. 해상보험의 성질
1. 해상보험은 기업보험에 속한다.
해상보험은 주로 선박회사, 해운업자 또는 무역업자등에 의해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보험적 성격이 극히 강한 보험이다.
2. 해상보험은 국제적 성격의 보험이다.
해상적하보험은 해상운송, 국제금융과 더불어 국제무역을 배후에서 도와주는 3대 지주의 하나를 구성한다.
3. 해상보험은 국제적 물류를 촉진하고 신용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발휘한다.
해상보험은 국제간 화물의 수출입에 따른 사고를 해상보험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무역 당사자에게 신뢰와 안심을 주는데 이것은 해상보험이 국제적 물류를 촉진시키기 위환 윤활유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제 3 절. 해상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1. 낙성계약
보험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성립하고 그 성립을 위하여 별도의 급부등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낙성계약성을 지님 상법 제 638조
.
2. 불요식 계약
보험계약은 그 성립을 위하여 당사자간의 합의 외에 별도의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보험계약의 청약은 일정한 형식의 청약서(proposal form)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 때문에 법률성 요식 계약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자료

· • 손에 잡히는 해상보험이론, 정동일 저, 법론사
· • 무역보험실무, 박원후 저, 신영사
· • 무역계약론, 강원진 저, 선영사
· • 신무역보험론, 이시환 저, 대성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