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받은 의료법규) 보건의약법규 위반사례 보고서

소개

의료법규 보고서
간호사의 보건의약법규 위반사례를 작성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1. 간호사의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사례
2. 사례 위반 법령, 판례 요약
3. 사례에 대한 예방이나 대응 방법
4. 소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간호사의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사례

< 간호사가 체외충격파 치료...대법원 "의료법 위반" >
간호사의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법 위반으로 불법이라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 간호사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2월∼3월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의사 면허가 없는 B씨가 의료 행위인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체외충격파 치료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진료 보조행위라고 주장했다. A씨가 치료를 시행할 부위와 치료기의 강도를 정해 지시했으며 B씨는 지시에 따라 치료 기기를 들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 "간호사가 체외충격파 치료하면 의료법 위반" 대법서 확정, 연합뉴스, 황윤기기자, 2024-02-12 https://www.yna.co.kr/view/AKR20240209040700004
· 대한민국법원, 언론보도 판결, 간호사가 체외충격파 치료...대법원 "의료법 위반", 2024-02-13
·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5232&gubun=2&searchOption=&search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