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분단과 평화 대체과제(중간&기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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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동아시아 냉전 구조는 글로벌 냉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을 갖는가? 또 그런 특성에 영향을 미친 중요 변수는 무엇인가?
2. 한국전쟁 발발 전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 소련, 중국의 입장과 정책은 각각 무엇이었으며, 그런 입장과 정책이 형성된 이유는 무엇인가?
3. 정전협정 체결 당시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이 쟁점들에 대한 최종 합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보시오.
4. 한국전쟁의 성격과 그 영향은 무엇인지, 또 이를 고려했을 때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서 해결(혹은 논의)돼야 할 쟁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보시오.
5. 탈냉전 직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6. 탈냉전 직후 나타난 남북관계 개선의 의의와 한계는 무엇인가?
7. 하노이 노딜을 고려했을 때, 북핵 협상은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8. 미중 신냉전 구도는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본문내용

1. 동아시아 냉전 구조는 글로벌 냉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을 갖는가? 또 그런 특성에 영향을 미친 중요 변수는 무엇인가?

글로벌 냉전은 미국과 소련의 대립을 큰 축으로 한다. 힘의 분포 측면에서는 미국의 자본주의, 자유주의 이념과 소련의 공산주의 이념의 대립이다. 이때 양 진영의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제도와 질서의 분포 측면에서는 미국 중심의 북대서양 조약(NATO)가 있으며 소련 중심의 WTO(바르샤바 조약)이 있다. 이와 다르게 동아시아에서는 국제 조약은 없고 개별적 나라와 조약을 맺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미국이 유럽을 동아시아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위계를 가지는 일본 우선주의를 표방했기 때문이다. 또 글로벌 냉전은 소련이 동유럽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식민지 지역에서 급진주의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나타났다. 이때..

<중 략>

1. 탈냉전 직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탈냉전기에서 동아시아의 위상은 높아졌다. 하지만 유렵과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냉전적 안보구조가 지속되었다. 이 이유는 유럽처럼 지역 다자 안보협력을 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역할이 커지는 것 보다는 미국의 역할이 큰 것을 선호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안보질서를 유지했다. 이런 구상은 나이 리포트에서 잘 나타나는데, 미국은 중국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유지하고 일본과의 양자동맹을 강화하며 중국을 견제하지만 중국을 끌어들여 미국 중심으로 세계질서를 통합하고 싶어 했다. 미국은 중국을 지역 경제 네트워크로 통합하려는 목적을 가졌지만 이는 실패했고 추후 미중의 패권경쟁으로 이어진다. 미국은 여전히 허브 앤 스포크 구조를 가져가며 지역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의 역할을 강화했다. 일본 자위대 전력을 강화하고 작전지역을 태평양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대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