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낙상

소개

"환자안전, 낙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환자안전문제, 윤리문제
2) 관련법규 및 윤리 원칙
3) 기관의 문제 해결방법
4) 대안 및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례〉 낙상사고

환자안전사고 중에서 낙상은 의료기관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건 중 하나다(Miake-Lye et al., 2013). 낙상사고는 골절, 탈골, 열상, 내부 출혈 등 경미한 손상부터 사망까지 이르게 하며, 재원 일수 증가를 포함한 의료 이용 증가를 초래한다(대한환자안전학회, 2016). 낙상 사고가 일어날 경우 의료비가 증가하여 환자와 의료기관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되며 이는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분쟁,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강영옥, 송라윤, 2018).

<중 략>

A씨는 2021년 10월 10일 00시 한 병원 병동에서 60대 환자 B씨가 낙상 사고로 머리를 다쳐 숨지자, 간호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일 A씨는 B씨가 스스로 신체보호대를 벗는 것을 우려해 의사의 처방을 받아 B씨에게 신경안정제를 투여한 뒤 신체보호대를 착용시키고, B씨가 자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B씨는 다시 신체보호대를 벗었고, 이후 낙상 사고로 머리를 다쳐 며칠 뒤 사망했다.
재판부는 "신체보호대 사용 규정과 피해자의 체구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사고 이전에 신체보호대를 제거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신체보호대 착용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호실과 가까운 처치실에 두고 수시로 관찰했으며 피해자에게 낙상사고 예방 교육, 낙상사고 위험 요인 표식 부착, 보조 난간 적용 등 적절한 조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 관련법규 및 윤리 원칙

관련법규】

■ 의료법
- 제36조(준수사항) 12.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

참고자료

· 하지원.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낙상 관련 환자안전사고 위해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2024. 서울
· 연합뉴스 '낙상 사고로 환자 사망' 과실치사 혐의 간호사, 항소심서 무죄
· - https://www.yna.co.kr/view/AKR20250110125400053
· 수문사 간호학개론 개정6판 이미애 외. 2023
· 법무법인 율명 https://yulmyung.co.kr/column/?bmode=view&idx=787670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의료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환자안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환자안전보고시스템(KOPS)- 보건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노인 낙상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