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법(DSA)과 표현의 자유

소개

"디지털서비스법(DSA)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서비스법 제정 배경
1. 온라인 플랫폼 규제 필요성
2. 공익적 목표
3. 독일 네트워크집행법과의 비교

Ⅲ.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 조화
1. 표현의 자유 보호
2. 절차적 보호 장치
3. 비례성 원칙

Ⅳ.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1. 준규제기관적 역할
2. 내부 통제와 위험 평가
3. 법적·절차적 책임 강화

Ⅴ. 투명성과 외부 감독
1. 투명성 보고 의무
2. 공적 감독 체계
3. 소비자 분쟁 해결

Ⅵ. 표현의 자유 제한의 정당화
1. 법적 근거
2. 제한 기준
3. 절차적 통제와 과잉 삭제 예방

Ⅶ. 통합적 규제 모델
1. 내부 절차를 통한 안전장치
2. 투명성 보고를 통한 책임성 확보
3. 외부 감독과 통합적 규제 체계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디지털 환경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은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불법 콘텐츠 확산과 이용자 권리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연합(EU)은 공익과 기본권을 동시에 보호하고자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제정하였다. 본 논문은 DSA의 제정 배경, 플랫폼 사업자의 준규제기관적 책임, 표현의 자유 보호 장치, 투명성 확보 및 외부 감독 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공익적 목표와 기본권 보호의 조화적 설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디지털서비스법 제정 배경

1. 온라인 플랫폼 규제 필요성

현대 디지털 환경에서 글로벌 및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단순한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넘어, 사회적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요 매개체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플랫폼은 게시물의 유통과 접근성을 사실상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며, 이용자의 정보 수용과 여론 형성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기존의 규제 체계는 주로 사적 자율과 기업 내부 규범에 의존하고 있어, 플랫폼이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불법·유해 콘텐츠가 신속히 제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혐오 발언, 폭력 선동, 테러 관련 게시물, 허위 정보와 같은 사회적 위해 콘텐츠는 단순한 기업 자율에 맡겨둘 경우 확산 속도를 제어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EU 차원의 통합적 규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이 단순한 영리 활동을 넘어 공익적 책임을 수행하도록 구조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U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플랫폼의 운영과 관리 과정 전반에 법적·절차적 책임을 부과하고, 플랫폼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함에 있어 기본권과 공익적 목표를 동시에 고려하도록 설계하였다. 즉,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은 단순히 불법 콘텐츠를 제거하는 기술적 차원을 넘어, 디지털 사회에서 공익과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구조적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