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된 후에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행 장애등록제도의 장점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개

장애인복지론
우리나라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된 후에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행 장애등록제도의 장점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과제주제
1. 현행 장애등록제도의 장점(장애등급제와 비교하여)
2. 문제점
3.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도 전환과 현행 등록체계
2. 현행 장애등록제도의 장점
3. 문제점
4.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등록제도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법적 대상자로 확인하고, 각종 급여와 서비스의 신청 자격을 연결하는 제도적 관문으로 기능해 왔다. 등록 여부가 곧바로 지원 접근성을 좌우하는 만큼, 등록제의 구조와 운영 방식은 복지정책의 “대상 선정”을 넘어 생활의 안정성과 사회참여 조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의 규모와 특성은 통계로 축적되어 예산 편성, 서비스 공급량, 전달체계 설계의 근거가 되므로, 장애등록제도의 설계는 행정 효율과 권리 보장의 균형을 동시에 요구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7월부터 기존의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이 폐지되었으나, 동시에 장애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는 체계가 도입되어 제도 운용의 연속성과 급격한 혼란을 함께 조정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등급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기계적으로 연결되던 방식이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인정하고,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방향을 제시해 왔다. 그 결과 활동지원 등 일부 핵심 서비스부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적용하고 이후 영역을 확대하며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경로가 설정되었다.
다만 제도 명칭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지원의 형평성과 체감이 자동으로 개선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록 기준이 무엇을 장애로 인정하는지, 종합조사가 어떤 항목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 그리고 평가 결과가 통지와 이의절차를 통해 얼마나 설명 가능하게 운영되는지는 여전히 제도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조건이다. 또한 등록장애인의 구성에서 고령 비중이 크게 나타나는 현실은, 장애등록제도가 의료적 손상 중심 논리와 노년기 기능저하의 경계 문제를 동시에 다루어야 한다는 압력을 강화한다. 본 과제에서는 장애등급제와 비교하여 현행 장애등록제도의 장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문영민. (2025). 한국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범주 확장에 대한 검토: 만성질환의 장애인정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 45(2), 601-623.
· 이상이. (2023). 장애등급제 폐지 전후 장애인의 복지수준 비교 연구.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용길, & 김유정. (2019). 우리나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건복지부. (2019). 장애인 정책이 31년 만에 바뀝니다.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gallery.es?mid=a10505000000&bid=0003&act=view&list_no=349969
· 보건복지부. (2025). 2024년 등록장애인 263만 1천 명, 전체 인구 대비 5.1%.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300&bid=0027&act=view&list_no=1485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