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정부 차원의 구빈 조치를 시행했던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취지와 국가 주도의 빈민구제가 어디까지 적용 되어야 하는지 논의하라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빈곤은 언제나 개인의 실패처럼 설명되곤 했지만, 역사 속에서 그것은 좀 더 집요하고 구조적인 얼굴로 나타나 왔다. 일을 해도 가난하고, 성실해도 굶주리는 상황 앞에서 사회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 질문은 현대 복지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미 16세기 말 잉글랜드에서도 불편하게 떠다니고 있었다. 엘리자베스 1세 치하에서 제정된 빈민법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국가의 첫 번째 공식 답변 중 하나였다. 그것은 자비의 선언이었을까, 아니면 질서 유지를 위한 장치였을까. 생각해 보면 이 법은 따뜻한 손과 차가운 계산기를 동시에 들고 등장한 제도였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급격한 사회 변화가 있었다. 봉건 질서의 해체, 인클로저 운동, 도시로의 인구 이동. 사람들은 땅에서 밀려났고, 일자리는 불안정해졌으며, 길거리에는 부랑자와 실업자가 넘쳐났다. 이들을 방치할 경우 발생할 사회적 혼란은 통치자에게도 부담이었다. 결국 국가는 가난을 개인의 도덕적 결함으로만 치부하던 태도에서 한 발 물러서, 최소한의 생존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관리’라는 단어다. 구제는 무조건적이지 않았고, 선별적이었으며, 지역 공동체를 단위로 철저히 통제되었다. 빈민은 보호의 대상이자 감시의 대상이었다. 이 이중성은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핵심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원석조, 영국 사회복지의 역사 (빈민법에서 복지국가까지), 공동체, 2019
· 천정웅, 차세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6
· 홍봉수 외, 사회복지실천론, 공동체, 2025
· 최세영, 사회복지실천론, 어가,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