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정책](고령화정책)한국의 고령화 정책의 현황과 고령화 사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

(고령화정책)한국의 고령화 정책의 현황과 고령화 사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황
1. 인구고령화의 현황 및 전망
2.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문제점

Ⅲ. 고령화 사회 정책
1. 임금피크제 (賃金-制, salary peak)
2. 국민연금제도(國民年金制度)
3. 생활 보호 사업
4. 노령연금 (=경로연금)
5. 노인 취업 정책

Ⅳ. 고령화사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2004년 11월 10일 토론에서 거론된 문제
2. 고령화 사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리

Ⅴ. 결론

본문내용

이미 세계적으로 수십 년에 걸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져 왔고, 이는 특히나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경제발전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활동증가나 재정적 여유가 생김으로써 여유를 즐기려하는 부부들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70~80년대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정책으로부터 시작된 출산율감소와, 평균수명의 증가로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인구문제 상황은 어느 선진국보다도 심각하다. 2000년에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오는 2019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불과 7년뒤인 2026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현상이 특히 심각한 것은 바로 고령화의 속도가 여느 선진국보다도 빠르다는 점이다. 고령인구비율이 7%에서 20%로 증가하는데 걸린 시간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프랑스가 156년 영국 92년 미국 86년 이탈리아와 독일이 각각 80년 일본이 36년 소요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26년에 불과하다. 고령화사회에 대한 준비기간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해 본다면 그 심각성은 더 없이 시사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현황과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의 정책, 그리고 그 부정적인 면과 고령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황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며 3장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령화사회 정책에 대해 그 정의와 내용 및 특성을 알아볼 것이다. 4장에서는 3장에서 다룬 고령화사회 정책의 부정적인면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5장에서는 이러한 고령화사회로의 진행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 6장에서는 고령화사회 정책에 대한 최종 요약과 정리를 함으로써 결론을 맺는다.

참고자료

· 문진영 교수(서강대 수도자대학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추진연대회의 정책위원장), 종교계 사회복지대표자 협의회 강의 원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진행과정 및 문제점」
· 신동면 ․ 양기근 (경희대학교 행정학전공․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고령화사회의 노인고용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2003
· 재정경제부, 「인구고령화의 현황 및 정책대응방향」 2003.11.8
· 『월간노동8월호 - 특집 임금피크제와 도입사례』2004. 08.
· 국민연금 관리 공단 홈페이지 http://www.npc.or.kr/info/index_05.html
· 네이버 백과사전, ‘사회과학’, ‘경제’, ‘노동’, ‘노동조건’, ‘임금피크제’
· http://100.naver.com/100.php?where=100&id=7714
· 네이버 백과사전, ‘사회과학’, ‘사회’, ‘사회복지’, ‘국민연금제’.
· http://100.naver.com/100.php?id=232222
· 네이버 백과사전, ‘사회과학’, ‘법’, ‘행정법’, ‘노동법’ ‘고령자 고용 촉진 법’
· http://100.naver.com/100.php?id=747005
· 네이버 백과사전, ‘사회과학’, ‘법’, ‘행정법’, ‘노동법’ ‘고령자 고용 촉진 법’
· http://100.naver.com/100.php?id=747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