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논문]헌법적 판결과 중국 내 인권문제에 대한 논문 요약 비평

소개

아시아헌법학자대회에 참가하고 Zhenmin Wang교수의 `헌법적 판결과 중국내 인권문제`라는 논문을 요약 비평해놓은 글. 헌법학자대회에 참가한 감상도 적고 있음.

목차

Ⅰ. 논문요약
Ⅱ. 비 평
Ⅲ. 아시아 헌법학자 대회에 대한 짧은 감상

본문내용

[본론2] 현재 중국에서는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이하 NPC)와 그 상임위원회가 합헌성 검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① 최상위 국가기관으로서의 NPC - 중국헌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NPC와 각 지방의회를 통해서 국가적 권력을 행사한다.(중국헌법2조) NPC는 현재 중국의 최상위 권력기관이며 상설기관으로 상임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있다.
② 합헌성 검토기관으로서의 NPC - NPC는 헌법집행을 감독하는 기능을 지니는데, 특히 그 상임위원회는 헌법의 해석 및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법령과 조례 폐지의 기능을 함께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미국의 사법기구와 유럽의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04년 6월 NPC의 상임위원회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결정의 합헌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여 업무를 분담토록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