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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8.31 부동산 종합대책 정리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해당 정책에 대해 자세히 정리를 하였으므로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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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5.10.03 최종저작일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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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8.31 부동산 종합대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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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해당 정책에 대해 자세히 정리를 하였으므로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목차

    8.31 부동산대책의 기본방향
    1. 서민주거 안정정책
    2. 부동산거래 투명화 정책
    3. 주택시장 안정정책
    4. 토지시장 안정정책
    부록)주택담보대출 강화정책

    본문내용

    서민의 주거안정 : 집 없는 서민의 내집마련을 적극 지원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 부동산거래를 투명화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하고
    실거래가 과세기반을 구축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 : 현행 주택관련 세제를 합리화하여 투기수요를 억제
    주택 및 토지공급 확대 : 가수요를 억제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확대
    토지시장 안정 : 토지부분에서는 거래단계별로 투기적 토지수요를 억제

    1.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지원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서민주거안정 지원자금 확대
    ○ 주택구입자금 예산 5천억원 증액 (05년 1.5조 → 06년 2조)
    ○ 주택구입자금의 금리를 소득계층 또는 주택 구입가액별로 차등화하여 지원
    예)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또는 1.5억 이하 주택은 1%내외 금리 인하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재개 (01.7 ~ 03.12월 한시 지원정책)
    - 지원조건 : 전용면적 85㎡(18평)이하의 신규 분양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 영세민 전세자금 : 3.0% → 2.0%
    ※지원대상 : 특별시 5천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4천만원, 기타지역 3천만원 이하시
    - 근로자 · 서민 전세자금 : 5.0% → 4.5%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대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와 서민

    참고자료

    ·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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