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이라크 파병에 대한 찬반 논란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소개

이라크 파병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파병 찬반론을 타당한 증거자료와 문서로써 제시해 보았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파병 찬성의견
2.찬성의견의 비판
3.파병 반대의견
4.반대의견의 비판
5.토론주제

Ⅲ.결론
1.《광해군》을 통해 보는 실리외교
2. 결론

본문내용

노무현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만 하더라도 대미관계에 있어 자주정부를 지향할 것을 수 차례 공언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이라크 침략 과정에서 노무현정부가 지향했던 자주적 대미 관계는 예의 전통적 한미관계로 돌아갔다. 미국의 파병요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내놓았고 파병은 결정되었다. 그러나 전쟁반대의 물결은 전 지구적으로 일었다. 이는 곧 이라크 전쟁이 명분과 당위 획득에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무현정부는 파병을 통해 이른바 북핵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양보는 얻어낸다는 한반도 안보전략 차원에서 접근했다. 그러나 되돌아 온 미국의 소리는 ‘이라크 다음은 한반도’였다. 그렇다면 노무현대통령의 대미전략은 실패한 것인가, 아니면 유효한 것인가. 우리는 이를 능란한 중립외교를 펼쳤던 임금 ‘광해군’을 통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의 한국적 상황과 당시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점은 여러모로 닮은 것도 있다. 광해군의 외교정책 기조는 강대국과 위협국을 상대로 한 평화의 동시수행 전략이었다. 지금은 단순 셈법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만큼 복잡한 관계이지만 우선 공병파병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이라크를 비롯한 아랍권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등 명분과 실리를 잘 조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공병파병을 통해 북핵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양보를 얻어낸다는 것 또한 너무 위험하고 순진한 발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부시를 중심으로 한 미국 공화당은 석유자본, 군수자본, 극우기독교 근본주의 세력에 기반을 둔 정파라는 것을 잘 알고 이들의 정책결정집단들의 성격을 잘 파악해야 한다
90년대 초반 공산권이 몰락하자 미국은 유일패권을 세계에 천명하고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라크, 이란, 리비아, 쿠바, 북한 등의 군소국가들을 단시일내에 붕괴시키는데 유엔 안보리가 이런 목표 수행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단독 군사행동에 나선다는 입장인데, 변화를 기대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참고자료

· 《목차》
· Ⅰ.서론
· Ⅱ.본론
· 1.파병 찬성의견
· 1)경제적 이익
· 2)북핵문제와 한미동맹 연대강화 등 국가 안보
· 3)세계 평화유지와 인도주의적 지원활동
· 4)미국과의 마찰로 생길 불이익을 피함
· 2.찬성의견의 비판
· 3.파병 반대의견
· 1)이라크 전쟁의 실제적 이유는 석유전쟁이다.
· 2)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UN헌장 위반이며, 한국군의 참전 역시 UN헌장의 위반이다.
· 3) 더 이상의 환경파괴와 인명살상이 자행되어서는 안된다.
· 4)파병은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 5)국익을 위한 파병?
· 6)파병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 7)국민의 상당수 반대 및 세계여론 상당수 반대
· 4.반대의견의 비판
· 5.토론주제
· Ⅲ.결론
· 1.《광해군》을 통해 보는 실리외교
· 2.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