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책학, 이익집단]정책결정과정에서의 이익집단

소개

정책결정이라는 측면에서 이익집단의 중요성과
문제점, 개선방향을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서

2. 본
1)윌슨의 규제정치 이론
2)이익집단의 영향력 결정 요인
3)사례-의약분업정책

3.결

본문내용

하나의 이익집단이 정치체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집단의 이익표출을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집단의 이익은 정치적 쟁점화가 되는 것이다. 이익을 쟁점화시키기 위하여 이익집단은 정책결정의 핵에 도달할 수 있는 접근통로를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은 접근통로가 없이는 압력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아무런 산출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특정한 이익집단이 정책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느냐는 여러 가지 요인에 달려 있다. 이와 같은 요인을 주요 학자들이 주장한 견해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G. Almond는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집단의 규모, 재정력, 활동, 집단간의 연합 및 상호작용의 유형, 집단 및 정책결정구조의 내적 유형을 지적하고 있다. H. Eckstein은 정책유형, 태도, 정부 및 이익집단 양측의 정책결정구조의 특성을 결정요인으로 들고 있으며 이는 외적 변수와 내적 변수의 혼합이라고 보고 있다. D. B. Truman은 이익집단이 사회내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위치, 집단의 내적 제특징과 관련된 제요소, 정부기관 자체의 특징적 요소를 들고, 내적 요소로서 응집력, 조직규모, 사회적 위치, 리더쉽, 정치적 환경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들은 집단 자체가 지닌 이익표출활동의 자원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외에도 N. J. Ornstein은 물적 자원, 조직적 자원, 정치적 자원, 동기적 자원, 무형의 자원을 지적하고 있으며, D. S. Ippolito는 회원규모 및 분포, 동원화 정도, 재정력, 권위, 철학 및 지도력을 지적하고 있고, R. K. Scott는 집단의 규모・재정력・응집력, 집단의 중요성과 신뢰성, 집단의 이익추구 유형, 이익집단의 이익추구 대상기관, 정당의 응집력, 집단내의 경쟁도 등을 영향력 행사 결정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안해균은 주요 학자들의 견해 중 Truman과 Eckstein의 견해는 본질적으로 같은 입장으로서, 이익집단의 영향력은 집단 자체의 내적 요인은 물론 관련사회와 압력투입의 직접적 대상인 정부구조와의 3자간 교섭의 결과라고 보고, 내적 요인으로 집단의 구성원수, 역사, 경제력 및 기타의 자원, 조직결속력, 지도자의 역량 등을 지적하고 있다.

참고자료

· 이익집단의 영향- 창과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