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학, 환경경제학, 환경학]국제환경문제

소개

여러가지 국제환경문제를 환경협약, 국제무역, 환경규제와 종합적으로 검토한
레포트입니다. 30점 만점을 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국제환경문제

2. 지구환경문제와 환경규범체제의 형성

3. 자연환경과 세계정치

본문내용

환경문제는 이제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한 심각한 국제문제로 급격히 떠오르고 있다. 과거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동서대립의 세계질서가 깨지면서,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를 계기로 이제 바야흐로 범지국적 환경문제를 놓고 남북대립(선진국-후진국 대립)이 첨예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국제질서가 생겨나고 있다. 국제환경문제는 크게 3가지의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환경오염물질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운반․확산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흔히 월경환경오염문제라고 말한다. 환경오염물질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운반․확산되는 경로에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연적 월경환경오염과 인위적 월경환경오염이 그것이다. 자연적인 월경환경오염은 말그대로 바람이라든가 물의 흐름 등 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운반되고 확산되는 오염인데, 산성비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지구온난화, 지구오존층 파괴 등도 범지구적으로 확대된 자연적인 월경환경오염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와서 인위적 월경환경오염 문제도 매우 심각한 국제문제가 되고 있다. 선진국들이 폐기물, 특히 유독성 폐기물들을 처리능력도 없고 처리시설도 갖추지 못한 후진국 여러 나라에 불법으로 내다버림으로써 이들 나라의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는 사례들이 그 좋은 예이다. 국제환경문제의 두 번째 유형은 범지구적 공유자원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초월해서 지구인으로서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말하자면 오염물질이 국경을 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국경을 넘기 때문에 발생하는 국제환경문제라고 할 수도 있다. 공해(公海)나 남극과 같이 어떤 특정 국가에 속하지 않은 공간에 있는 자원보호에 대한 세계 여러 나라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국제환경문제의 세 번째 유형은 개별국가의 환경규제나 환경정책이 상품 및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발생하는 국제환경문제이다. 대체적으로 선진국들의 환경규제는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의 환경규제에 비해서 훨씬 더 엄격한 경향을 보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