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장애인문제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

장애인문제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1. 장애의 개념
1) 장애의 일반적 개념

2. 장애인구의 현황
1) 국내 장애인구 및 출현율
2) 장애 유형별 장애인 수
3) 장애인구 특성

3. 장애인문제의 현황
1) 소득보장 문제
2) 의료문제
3) 전문적 재활서비스 부족
4) 고용기회의 문제
5) 특수교육
6) 사회환경의 미흡

4. 장애인문제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
1) 소득대책
2) 의료대책
3) 교육대책
4) 사회참여대책

5. 장애인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1) 소득보장
(2) 주거보장
(3) 고용보장
(4) 보건 ․ 의료보장
(5) 교육보장
(6) 장애인 조직과 교류 확대
(8) 사회적 장애가 없는 민족공동체 건설

본문내용

(1) 소득보장
상이한 연금 및 배상제도간의 급여의 형평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보다 다양한 장애인관련 수당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공공부조면에서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직접적 소득보장제도 이외에 각종 세금 및 이용요금의 감면확대를 통하여 간접적 소득보장제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주거보장
무주택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주택자금 융자제도의 실시, 주택관련 각종 세금의 감면혜택 부여, 주택정비자금 대부제도 등의 실시를 통하여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집단가정의 확대운영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고용보장
300인 이상 민간사업체에 대한 규제중심의 의무고용제도에서부터 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며, 중도장애인에 대한 직장복귀 지원대책의 강화, 직업훈련의 강화, 체계적인 직업재활체계의 수립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제도의 확대가 필요한 바, 이를 위하여 보호고용시설의 다양화와 확충, 우선발주 및 우선구매제도의 실시 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4) 보건 ․ 의료보장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재활병동의 설치확대 등을 통하여 재활의료서비스 공급기관을 확충하고, 보건소의 재활치료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의료보험 급여기간 제한규정의 폐지, 의료보험 급여항목의 확대, 재활치료 급여항목의 세분화와 같은 의료보험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장구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보장구 업체에 대한 지원강화, 국산 보장구에 대한 표준화작업과 수가고시제 실시, 첨단 재활용구에 대한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미혜(1995), “사회복지수용시설의 운영 개선(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적 복지모형의 정립과 정책방향-단기정책연구(Ⅱ), pp.348～366.
· 박태영(1991),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과 개선책”,
· 사회복지, 1991 가을, 통권 제110호.
· 박태영(1993), “신한국과 사회복지시설 관리자의 역할”,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1993년도 전국장애인복지시설 관리자 연수회 자료집
· 박태영(1995a), "장애인복지시설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개발연구원, 서울사회복지개발연구, 제1권 제1호, pp19～31.
· 박태영(1995b), 社會福祉施設과 地域社會, 서울, 白山出版社.
· 박태영 외(1999),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개선 실행방안 연구,
· 한국장애인복지시설 협회.
· 장애인 종합홈페이지 복지자료
· 조흥식 “장애인 생활시설의 새로운 패러다임: 개방화를 중심으로”
· 중앙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