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연금의 형평성과 효율성

소개

A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국민연금제도

Ⅱ.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가입자의 구성
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Ⅲ. 향후 연금개혁방향의 모색
1. 국민연금개혁의 기본방향
2. 연금개혁의 전제조건

Ⅳ.결론

본문내용

1988년에 10인 이상의 사업장가입자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었기 때문에 공적연금 중에서는 가장 뒤늦게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아직 제도가 성숙한 단계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는 공적연금 중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적연금의 하나인 직역연금제도는 특수한 직종에 종사하는 제한된 대상자들을 가입자로 하고 있는데 반해 국민연금제도는 대부분의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제도는 인구의 노령화와 산업화에 따라 핵가족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노인계층에 대한 생계보장을 위해 마련된 본격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는 사회구성원들에게 닥칠지 모르는 질병과 실업이라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국민의료보험, 고용보험 등과 더불어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가 우리사회에서 담당해야 할 중요한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현행의 국민연금제도가 노령화시대에 대비한 노후생계를 보장하는 충분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의 의문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시기에 이르러 필요한 재원을 현행의 구조로 조달할 수 있는지의 문제, 그리고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소득 계층 간,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 효율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의 문제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여러 관점에서 볼 때 국민연금제도에는 상당한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장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연금수혜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금이 누적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연금지급이 시작되는 2008년까지는 약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또한 구조면에서 노령화현상이라는 요인을 감안하더라고 연금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2020년에 이르면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31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재정재계산에 의한 전망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불안정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기금의 고갈은 후세대까지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현세대와 후세대간의 재정부담의 불형평성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