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외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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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한 문화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1. 한국정부의 대북정책과 문화교류
2. 제도적 장치

Ⅲ.남북간 문화 협력교류의 추이와 실태
1. 문화교류

Ⅳ. 문화 외교정책의 방향

Ⅴ. 마치며

본문내용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은 소위 ‘햇볕정책’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포용정책이다. 정경분리의 원칙에 입각한 포용정책의 추진은 특히 민간차원에서의 경제협력에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온 게 사실이다. 금강산관광은 이와 같은 포용정책의 대표적인 결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 즉 동해 잠수함 침투사건, 서해교전사건, 금강산관광 민간인 억류사건 등은 일방적인 포용정책이 유용한 대북정책인가 하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시금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이 힘을 얻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1999년 북경에서 개최되었던 차관회의의 결과 남북한 이산가족상봉이 재개되고 조만간 남북한 농구대회가 평양에서 개최되는 등 남북간의 인적 교류가 급속히 증가되어 왔다는 점을 예상할 때 남북한 사회통합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문화적 동질성의 회복은 우리 외교정책의 새로운 과제로 부각될 것이다.
요컨대, 분단된 지 반세기가 넘은 남북한간의 문화적 이질화 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서 남북통일 후 사회통합의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로 나타날 것이 쉽게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적 이론정립과 정책적 대비가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바탕을 둘 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남북한 사회통합의 이론모형을 개발하고 여기서 ‘문화’의 의미와 ‘문화외교’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는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외교의 현실을 진단하고 향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논문은 먼저 ‘사회통합’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위하여 인간욕구이론(human need theory), 갈등이론(conflict theory), 통합이론(integration theory)의 이론적 함의를 도출한 후 소위 ‘절충적 사회통합이론’을 제시하고 여기에 ‘문화외교’의 개념을 접목하고자 한다. 또한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외교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먼저 독일통일에 있어서 문화적 교류의 역할과 문화외교의 경험을 살펴본 후 남북한 문화교류협력의 제도적 측면과 그동안의 추이와 실태를 중심으로 향후 문화외교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