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환율] 우리나라의 환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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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환율제도는 해방 이후의 고정환율제도에서, 단일변동환율제도,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거쳐 1990년 3월 1일부터 현행의 시장평균환율제도로 변천되어 왔는데 이 기간중 환율제도의 변천은 환율변동성이 증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 왔다
고정환율제도의 부작용은 동기간중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지속적인 원화가치의 하락압력이 존재함에 따라 몇 차례에 걸쳐 큰 폭의 평가절하가 불가피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단일환율의 부작용은 단일환율이 자유로이 변동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외환사용에 대한 통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을 뿐 아니라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고정환율로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단일변동환율제도 채택 이후 환율의 미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물가상승 등으로 4차례에 걸친 큰 폭의 환율인상조치가 있었다.
복수통화바스켓원화환율은 주요국의 통화시세 변동과 우리 나라의 국제수지동향을 감안하여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환율이 원화의 가치변동을 반영하면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데 기여한 면은 있으나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요 및 공급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데다 대외적으로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환율결정에 있어 시장메카니즘의 역할을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1990년 3월 1일 환율제도를 현행의 시장평균환율제도로 변경하였다
시장평균환율이란 외환을 취급하는 주요 금융기관들이 모여 '미니 마켓'을 형성하여 여기서 결정되는 환율을 말한다. 이 시장평균환율에서 형성되는 미국의 달라화에 대해서만 결정되고 나머지 외환은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달러화와의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이 시장평균환율은 그 하루 변동폭이 상하 0.4%로 제한되어 있어 급격한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환율제도에 대하여 우리는 국가가 환율을 일정하게 정하는 고정환율제도를 생각할 수 있다. 이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자동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므로 정부가 국제수지의 조정을 위한 일정한 정책을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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