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제도를 역사적으로 비평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최초 등록일
2019.01.05
최종 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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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금본위제(gold standard : 1880~1914)하의 고정환율 제도
2. 불환지폐본위 하의 자유변동환율제도
3. 금화본위제도 하의 조정 가능한 고정환율제도
1) 고정환율제도의 장단점과 변동환율제도의 장단점 비교
4. 시사점
1) 달러의 강세
2) 엔화의 성장
3) 국내 원화의 약세
4) 시사점

Ⅲ. 결론
1. 외환보유고
1) 외환보유고의 장/단점
2. 동아시아 국가의 외환보유고가 미치는 영향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화제도란 한 나라의 통화발행이나 유통을 규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중심이 되는 것은 본위제도와 발권제도이다. 본위제도라는 것은 불환지폐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권의 발행액을 일정량의 금 또는 은과 결부시킨 것(금본위제도, 은본위제도)이다. 그러나 제 1차대전후는 이것이 폐지되어 각국이 모두 금·은의 보유고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자유본위제도라고도할 수 있는 관리통화제도를 채용하게 되었다. 발권제도라는 것은 은행권의 발행고에 제한을 과하는 제도이다. 이에는 최고한도를 설치할 뿐인최고발행액제도, 어음·국채 등을 보증으로 발행하는 은행권총액에 일정한도를 설정, 특별한 경우에 한도이상의 발행을 인정하는 굴신제한제도, 은행권발행고의 일정 비율의 금준비를 필요로 하는 비례준비제도의 3종류가 있다. 자본주의의 초기에는 은이 널리 화폐로서 사용되어 왔으나 19세기 초엽 영국에서 금본위제도가 확립된 이래 주변 제국도 점차 금본위로 이행하여 국제 금본위시대가 열렸다. 그 사이 과도적으로 금 ·은 복본위제도를 채택한 나라도 많았다. 그리고 금본위시대라 해도 금화가 통화의 주요부분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보조지폐와 그 밖에 국내거래의 거의가 은행권(또는 정부지폐)에 의해 매개되었으며 시대와 함께 수표의 비중이 점차 높아졌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나라에서 금화가 유통되는 금화본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금본위제도는 금지금(金地金) 본위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으며, 1930년대 이후로는 모든 나라가 태환을 정지하고 금 ·은의 보유고와 직접으로는 관계가 없는 자유본위제도라고 할 수 있는 관리통화제도로 전환하였다. 국제금본위제의 붕괴로 국제통화체제는 혼란에 빠졌는데,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통화기금(IMF)의 창설로 미국 달러의 제한부 금태환과 고정환율 시세제를 골자로 하는 IMF 평가기준의 국제통화제도가 성립, 일단은 안정을 되찾았으나 1976년 금표시 IMF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금은 국제통화에서도 해방이 되었다.

참고 자료

김성욱, 국제통화질서에 관한 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년
박춘원, 국제통화체제 개선논의에 관한 세 가지 소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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