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외국인노동자고용허가제

소개

외국인노동자고용허가제 찬성입장 기술

목차

1.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오는 이유 & 우리나라 사업주가 외국인을 고용하는 이유
2.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3. 고용허가제의 취지
4.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해야하는 이유
5. 현 고용허가제의 평가 및 대책

본문내용

3. 고용허가제의 취지
*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 침식 방지 - 국내경제에 보탬
; 아무리 노력해도 국내 노동자로서는 채워지지 않는 일자리에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을 한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도 한국인노동자를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라고 한국인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용자는 외국인노동자를 선호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 한국인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즉, 대부분의 노동력 수입국 정부는 자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인노동자의 차별 임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법률안이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보호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의
대다수는 오히려 그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국인노동자에게
피해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권을 무시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세계 사회의 비난 여론이 드높아질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선진국 진입을 앞둔 한국 국민의 체면을 훼손한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민에게는 자부심만큼 의무도 따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일단은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강제로 추방시킨 후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고 임금 역시 동등하게 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