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social corporatism), 사회협약에 관한 내용정리

소개글

노사관계나 고용관계를 듣는 학생들을 위한 리포트

목차

1.사회적 합의 그 의미와 한계
2.사회적 합의의 걸림돌
3.사회협약

본문내용

1.사회적 합의 그 의미와 한계
‘사회적 합의’는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경제 주체들이 합의를 통해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보장받을 것은 보장받음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내자고 하는, 간단하지만 실현되기는 쉽지 않은 논리다. 스웨덴, 네덜란드 등 서구의 선발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미 그 효력을 발휘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IMF 사태 이후 출범한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합의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한국노동교육원 박태주 연구원은 “노동자, 사용자, 정부라는 경제주체 중 어느 한쪽만의 힘으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데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제주체들이 그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지만, 그 방법 및 내용에 있어 입장차가 매우 크다. 또한 노동계 일각에서는 사회적 합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기도 한다.
3.사회협약
1> 사회협약정치(politics of social concertation)의 개념 및 성격
- 국민경제의 필요에 따라 구체적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창출하기 위해 주요 이해 당사자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협력하는 게임 방식 긴장된 평화, 전략적 선택 의 결과물
- 국가가 노동과 자본 사이에서 상대적 등거리 유지→ 노동과 자본의 합의 도출하는 산업 전략
2> 사회협약정치의 유형
구분 기준 : 협약을 위한 제도적 통합정도, 사회적 지지정도
(1) 제도적 통합 : 공공정책에 대한 공적 권위를 사적 행위자와 공유함 전제, 국가가 핵 심 행위자로 “사회적 합의 창출을 위한 규칙과 규범이 정착되고 제도화된 상태” - 정당성과 실효성
(2) 사회적 지지 : 주어진 체제와 제도에 따라 노동과 자본이 지속적으로 자원배분의 장에 참여하여 협의, 경쟁하며, 산출된 정책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정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