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도시론] ‘녹색도시 비전’ 만들기 운동 제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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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1) 시민운동의 현실에 대한 생각
2) 자치형 시민운동의 현실에 대한 몇 가지 단상
3) 대안적 운동으로의 발전

2. 시민적 대안의 표현으로서의 ‘녹색도시’

3. ‘녹색도시’의 비전
1) 투명한 도시 : 더 많은 정보공개
2) 참여하는 도시 : 시민참여권의 보장
3) 부모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열린 보육
4) 생태도시의 지향
5) 시민의 관점에서 지역발전전략의 모색
6) 지역 고유의 문화가 꽃피는 도시
7)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도시

4. ‘녹색도시 비전’ 만들기 운동 제안

5.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1) 시민운동의 현실에 대한 생각

시민운동의 사회적 영향력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민운동의 인적, 물적 기반이 되는 시민들의 시민운동 참여는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현재 시민운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대변형 시민운동’ ‘대변형 시민운동’이란 "국민 또는 시민을 대신하여 그 이익을 옹호(advocacy)하는 운동“을 말한다. ‘대변(代辯)’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을 대신하여 그 의견이나 태도 따위를 책임지고 말함“이란 뜻이다. 한편 ‘기구형 시민운동’이라는 표현도 사용된다. ‘기구형 시민운동’은 “중앙에서 對사회 여론조성과 압력행사에 치중하는 운동”이라는 것이다(신명호, 「한국 지역주민운동의 특성과 교훈」, 『NGO의 시대』, 창작과비평사, 2000, 291쪽 참조)
’이 국가차원의 제도개혁 과제 제시나 이슈파이팅에 주력해 온 반면, 시민들을 시민운동의 주체로 세우려는 노력에는 상대적으로 소흘해 왔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슈제기 -> 언론보도 -> 회원확대ㆍ재정안정’을 추구하는 대변형 시민운동의 메카니즘은 시민참여보다는 언론을 이용한 이슈파이팅에 역량을 쏟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시민단체를 대표해 왔다고 할 수 있는 경실련, 참여연대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변형 시민운동의 사업방식은 끊임없이 새로운 이슈를 발굴해 내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여론화시키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슈발굴이 지지부진해 지거나, 언론이 외면하게 되면 타격을 받게 된다. 이것은 단지 단체가 언론에 보도되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원수의 정체 내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연결되게 된다. ‘대변’형 운동에서는 끊임없이 ‘대변’하는 것을 통해 회원확보와 재정확보도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대변형 시민운동’은 시민을 주체로 하는 운동보다는 상근활동가와 전문가들에 의존하고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기본속성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본속성은 활동방식 뿐만 아니라, 조직체계에도 반영이 되어 현재 시민운동단체의 의사결정구조는 ‘명망가-전문가 중심의 임원’과 상근활동가 조직으로 집약되고 있다.
물론 보수언론이 하는 것처럼, 이러한 현실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다. ‘대변형 시민운동’이 한국 시민운동의 급성장을 이끌어 왔고, 이로 인해 열린 공간속에서 다양한 시민활동이 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