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문제와 정부의 대책

목차

1. 배경과 관련 집단
2. 의제 설정
3. 문제의 정의
4. 목표의 설정
5. 대안의 탐색 및 개발
6. 대안의 비교와 분석
7. 정책의 집행
8. 정책의 평가

본문내용

1. 배경과 관련 집단

1) 배경
(1)‘95년 이후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근절대책의 추진 결과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그러나, 일부 학교폭력은 흉포화되는 경향이 있어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실정

◦ 특히, 인터넷 유해 매체물과 새로운 사이버 비행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2)「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04.1.29)」 및 동법률 시행령(’04.7.30)의 제정․시행을 계기로 학교폭력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추진 필요

2) 관련 집단: * 비공식적인 활동집단으로는
- 피해자 학생 및 그 외 학생, 학부모, 교사, 언론기관 등이 있다.
* 공식적인 활동집단으로는
-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보호위원회,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 부, 여성부, 대검찰청, 경찰청

2. 의제 설정

○ 문제 성장과정
학교폭력문제는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의 문제로 발전한 케이스로서

활동을 중심으로:
제기 - 구체화 - 확산 - 진입

속성을 중심으로:

개인문제 - 사회문제 - 쟁점 - 언론의제 - 공중의제 - 정부의제

의 과정을 통해 발전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외부주도모형의 형식을 따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