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시민단체간 의사결정

목차

Ⅰ. 서 론

Ⅱ. 비정부조직(NGO)
1. NGO의 정의
2. 우리나라 NGO의 탄생과 현황
3. 해외의 시민활동 사례

Ⅲ. 우리나라 정부와 NGO의 사례
1. 자유무역협정(FTA)
2. FTA의 목적
3. 우리나라 FTA 추진배경
4. 한-칠레 FTA 선정 이유
5. 한국-칠레 FTA 협정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6. FTA 진행과정

Ⅳ. 이해관계 대립
1. 우리 쌀 지키기 시민단체의 입장
2. 재정경제부의 입장
3. 농림부의 입장
4. FTA 체결 이후 1년

Ⅴ. 정책 모형에 따른 사례 설명
1. 점증모형
2. 회사모형

Ⅵ. NGO의 기능
1. 순기능
2. 역기능

Ⅶ. 한국 시민운동의 한계

Ⅷ. 앞으로의 시민운동의 방향

Ⅸ. 결 론

본문내용

NGO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1990년대에 와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NGO는 1949년 UN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사용된 이래, 1950년과 1968년의 개정을 통해서 UN헌장 제71조에 의해 UN 산하의 경제사회이사회에 협의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NGO는 UN에서 국가기구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데, 정부 이외의 기구로서 국가주권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 연대와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인 공식조직을 의미하였다. 국제사회에서 정부대표가 아닌 민간인들로 이루어진 단체로서, 정부가 하지 않는 일을 수행하거나 정부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발생한 것이다. 즉, NGO는 비정부성, 공익성, 연대성, 자원성, 공식성, 국제성의 특성을 가진 민간단체를 말한다. 초창기 NGO는 국제적 수준에서 주권국가나 국제기구가 해결하지 못하는 국제적 공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문역할을 한다는 소극적 개념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NGO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하여 각종 국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주권국가 내의 문제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단체로서, 그 범위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즉, 초기의 국제 기구론적 측면에서 보는 시각에서 시민 운동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동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각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정책적 측면의 개념적 의미도 생겨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NGO는 주로 외국에서 수입한 개념이기 때문에 심한 개념상의 혼란을 겪고 있다. NGO를 비정부기구 또는 비정부조직으로 번역하여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민간단체, 사회단체, 공익단체, 자원봉사단체 등과 혼용하고 있다. NGO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공익추구 속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국제적 규모를 강조하는 사람도 있다. 대체로 그 범위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이나 집단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결사체로 보고 있다. 그리고 임시적인 기구가 아니라 내부구조와 규칙을 가지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조직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직원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형 조직이 아니라, 회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구성되는 회원 조직으로 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