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노무현 정권의 현 주소와 해야 할 일

소개

현 정권의 방향에 대해 토론하기 좋아하시는 교수님의 기말 레포트로 제출했던 것입니다.

목차

* 참고 자료
* 주제설정 배경
* 노무현 정권의 현 주소와 해야 할 일
* 맺음말

본문내용

* 주제설정 배경 :
정치세력, 노선에 대한 평가는 그 정치세력과 노선이 딛고 선 정치사회적 환경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노무현 정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먼저 노무현 정부가 딛고 선 사회역사적 배경과 과제를 선차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의 현 주소와 해야 할 일
1. 노무현 정부가 맞이한 가장 커다란 변수는 역시 한반도 통일정세이다. 이는 북핵 문제라기보다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현, 6.15 공동선언의 운명 등과 직결된 보다 근본적인 문제이다.
2002년 말부터 첨예화된 북미간의 대 격돌의 핵심은 한반도 통일정세의 향방을 둘러 싼 정치적 각축이다. 이를 둘러싸고 북미를 주선으로 여타 정치세력이 합종연횡 하는 어지러운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위 대결의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전쟁이고 둘째는 미국의 요구처럼 先 핵 포기-경제지원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우 셋째는 핵 문제와 포괄적인 평화실현(북미 수교, 불가침조약, 북일 수교 등)으로 끝나는 경우이다. 그렇지만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만큼이나 둘째와 세 번째의 갈림길 또한 중요하다. 두 번째로 귀결된다면 주한미군 합법화-분단고착화-한미일 동맹체제의 강화로 귀결될 것이고, 세 번째로 귀결된다면 주한미군 지위의 약화-6.15 공동선언의 이행과 남북관계의 전면화-한미일 동맹체제의 약화로 귀결될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막아야 함과 함께 두 번째 경향을 제어하고 세 번째 방향으로 상황을 귀결시켜야 한다. 이 다양한 경로의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 현재 국면을 근본적으로 좌우하는 북미 대결에서 이미 북은 자신의 요구를 명확히 하고 있다. 북은 한편으로는 핵에 의한 억지력 확보를 주장하는 한편 미국이 북미 관계 개선에 나설 용의가 있다면 일괄 타결을 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현재로써는 두 번째 길을 강요하고 있고 향후 정세 발전에 따라 전쟁이냐 아니면 북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가를 놓고 저울질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주간지] - 주간 동아, 주간 한국
· [정책/자료] - 국정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