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기업지원] 우리나라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의 분석 및 발전방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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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중소기업지원행정의 거버넌스 분석

Ⅱ.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의 현황: 행정수단과 행정자원
1. 중소기업특별위원회
2. 중소기업청
3. 중소기업진흥공단

Ⅲ. 중소기업지원 행정서비스전달체계 분석

Ⅳ.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의 발전방향
1. 미래 정부의 변화 방향
2.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문제들
3.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의 개편방안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운영의 틀이 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중소기업의 중요성의 증대 및 지난 정부조직 개편의 기본정신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에 대한 개편방향은 분명하리라 본다. 그러나 최종적인 개편방안에 대한 선택은 결국 관련기관의 가치 판단으로 남을 문제이다
어떤 방향으로든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의 발전을 위한 변화가 요구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 전체의 운영, 기능 및 구조에 대한 그림을 새롭게 그려야 한다는 의미가 더 클 것이며 따라서 발전방향을 모색하면서 동시에 지원행정체제의 변화과정에서 직면하는 과제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과제에 대한 사전적인 고려는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개혁의 기대를 경고하게 되며, 동시에 어떤 개혁이든 개혁의 아이디어나 내용만으로는 개혁이 성공할 수 없음으로 개혁성공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 역시도 무시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아래에서 개혁과정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과제 중 몇 가지만을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정부개혁은 공무원이 개혁의 추진자이면서 동시에 개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분야보다도 실천하기가 어렵다. 우리 나라도 지금까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부개혁의 방안들중 상당 부분을 이미 실시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불만도 크고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우리 나라의 행정개혁은 근년에 개혁피로 현상이라는 어휘가 등장할 만큼 지속적인 것이었다. 명목상으로는 공무원의 윤리, 변화하는 경제환경의 적응, 정부의 생산성 증진 등을 필요성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새로운 정부의 도덕성을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추진했다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김홍회, 1999; Carroll, 1995). 우리 나라 정부개혁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은 우리 정부의 문제는 가치관이 배제된 발전행정과 권위적 리더십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음을 지적한다(박재완, 2000; 정승건, 2000). 따라서 우리 정부의 근본적 문제인 가치관의 부재현상과 권위적 리더십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의 발전을 포함한 정부개혁시 해결해야 할 급선무라고 하겠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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