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남북문제에 대해

소개

선진국과 후진국의간의 문제

목차

Ⅰ. 서언
Ⅱ. 가트무역체제에 대한 불만
Ⅲ 유엔무역 개발회의의 창설과 한계
Ⅳ 세계무역질서의 구조적 문제와 해결방안
1. 구조적 문제
2. 제3세계 국가들의 발전 방향
Ⅲ. 결어

본문내용

Ⅱ. 가트무역체제에 대한 불만
가트무역체제는 아바나 헌장에 포함되어 있던 제3세계의 3대 요구사항이었던 무역특혜제도, 상품협정, 개발조항등은 제외시킨 채, 선진공업국에게만 유리한 세계무역질서를 재창건함으로써 출발부터 저개발 국가군의 불만은 사게 되었다. 더욱이 아바나헌장에 기초하여 탄생되려던 국제무역기구의 유산은 제3세계국가군이 전후 세계무역의 협상과 운영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제 3세계국가들이 불참한 채 발전되어 온 가트체제하의 무역관행과 제도적 특징 등은 제3세계국가들에게 더욱 불리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게 되었다. 남-북 교역관계에 있어 저개발국가들이 특히 불만을 갖고 있는 문제는 그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선진공업국가들의 차별관세정책이다. 1947년부터 1979년 도쿄 라운드에 이르기까지 그간 가트의 후원 아래 7차에 걸친 다자간 무역협상 방식을 통해 세계무역의 완제품과 반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평균 10% 이내로 인하되었지만 유독 저개발국의 수출에 극히 중요한 완제품과 반제품, 예를 들어 섬유, 철강, 목재 등은 평균 2～4배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아예 가트의 관세협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제3세계의 수출주종품인 농산물은 높은 관세와 심한 양적 규제는 물론 위생, 환경조건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에 부닥쳐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저개발국가들은 가트의 최혜국대우원칙이 선진공업국들의 보호주의 무역관행을 조장하고 저개발국의 개발필요를 수용하는 특혜무역제도의 활용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역기능적 작용을 하게 된다고 이를 비판하고 있다. 관세협상에서의 호혜주의 원칙은 경제발전단계가 비슷한 국가간에 적용될 때에는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지만, 선진공업국과 저개발국 사이에 적용될 때에는 근본적으로 실력의 차이가 현격한 두 경제단위 사이에 똑같은 조건하의 경쟁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저개발국에 불리하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참고자료

· 없음